경제 · ✓ 보도 3건

세관이 체납업체 경매·소송에 직접 참여해 체납액 110억 원을 징수, 역대 최대

세관 당국이 체납업체의 부동산 경매와 소송에 직접 참여해 체납액 110억 원을 받아냈다. 한 보도는 서울세관이 단일 사건에서 회수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라고 전했다. 세관은 체납업체의 재산을 찾아 경매 절차에 직접 뛰어들었다. 소송에도 참여해 채권을 확보했다. 체납액 징수를 맡은 부서가 법원 절차에 직접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 이번 사례의 특징으로 전해졌다.

체납액은 국가 재정의 구멍이어서 회수 방식이 바뀌면 징수율이 달라진다. 세관이 민사 절차에 직접 들어갔다는 점이 새로운 방식이다.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독자는 관세를 미납하면 재산 경매까지 갈 수 있음을 알아 두어야 한다. 일반 소비자에게는 직접 영향이 적다.

징수 강화를 지지하는 쪽은 공정한 세금 부담을 위해 적극적 회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근거로 든다.

신중한 쪽은 경매와 소송에 드는 비용과 업체 도산 위험을 지적한다. 사업 회생 가능성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확인된 것은 110억 원 징수다. 역대 최대라는 표현은 서울세관의 단일 사건 기준이라는 보도가 있어 범위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오늘은 같은 방식이 다른 세관으로 확대되는지, 징수액 집계가 추가로 공개되는지 볼 만하다. 경매·소송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 체납액 회수 성과로 이어졌다는 점은 반복 확인이 필요하다.

데일리드롭 제47호 ·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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