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사법 · ✓ 4매체 · 탄핵안 발의 시점 미정

대법원 한덕수 사건 일부 파기환송…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결정, 국민의힘은 반발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한 전 총리는 앞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한 보도에 따르면 내란 가담 2건은 유죄, 계엄 국무회의 건의만 무죄로 판단됐고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됐다.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격론 끝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 김민석은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 부르고 절차와 내용을 지도부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와 의회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이어서 탄핵 추진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정면 충돌로 이어진다. 탄핵은 국회가 소추하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구조라 소추 단계에서 정치적 공방이 먼저 커진다. 파기환송 사건은 하급심이 다시 판단하므로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내란 사건 재판 결과가 정치 일정과 맞물려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일반 독자는 파기환송이 무죄가 아니라 다시 재판하라는 뜻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민주당 쪽은 판결이 내란을 가볍게 본 것이며 사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지도부는 절차와 내용을 위임받아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쪽은 내란몰이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다. 탄핵 추진은 판결에 대한 보복이자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한다.

확인된 것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과 민주당의 탄핵 추진 결정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소추안 발의 시점과 표결 일정이다. 오늘은 민주당 지도부의 구체적 절차 발표와 국민의힘의 대응을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47호 ·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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