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 보도 3건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SM엔터 주가조작'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1심에 이어 두 번째 무죄다. 김 씨는 카카오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상고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선고 이유와 변화의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다.
주가조작 혐의는 시장 신뢰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어서 재판 결과가 회사 경영에 직결된다. 항소심까지 무죄가 이어지면서 김 씨 개인의 사법 리스크는 크게 줄었다. 다만 상고심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최종 결론은 아니다.
카카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법 리스크 완화와 경영 쇄신 방향이 관심사다. 구체적인 변화 계획이 나오기 전에는 주가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
무죄를 환영하는 시각은 오랜 재판의 불확실성이 줄어 경영진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본다. 법원이 두 번 같은 판단을 내린 점을 근거로 든다.
신중한 시각은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시장 질서에 대한 논란은 남는다고 본다. 검찰의 상고 여부와 선고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확인된 것은 항소심 무죄 선고와 김 씨의 발언이다. 검찰이 상고할지, 김 씨가 말한 변화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른다. 오늘은 검찰의 입장이 나오는지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48호 ·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