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시험 공정성 · ✓ 4매체 · 가산 방식과 시행 시점 미확인

이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건당 최소 1억 원"…행위자 수만큼 가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수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SNS 글로 이를 전했다. 포상금은 행위자 수만큼 가산된다고 했다. 가산의 구체적 계산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포상금 지급 요건과 재원, 시행 시점도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수했고 법학적성시험 만점자를 둘러싼 의혹이 이어졌다.

신고 포상금은 시험장 밖에서 벌어지는 부정행위를 알아내는 가장 직접적인 유인이다. 금액 하한을 못 박으면 신고를 망설이던 사람에게 보상이 확실하다는 신호가 된다. 다만 지급 대상과 입증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금액만으로 억제 효과를 가늠하기 어렵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는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한층 무거워진다는 뜻이다. 시험 당일 전자기기 소지 규정을 다시 확인해 둘 만하다.

강력 억제 시각은 거액 포상금이 내부 고발을 이끌어 시험 공정성을 지키는 수단이 된다고 본다. 1건당 최소 1억 원이라는 기준은 부정행위를 노리는 사람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신중론은 금액이 커질수록 근거 없는 신고와 서로를 겨냥한 신고가 늘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 산식과 입증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을 약속하면 혼선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확인된 것은 21일 대통령이 밝힌 하한 1억 원과 행위자 수만큼의 가산이다. 가산 방식과 지급 요건, 시행 시점은 나오지 않았다. 오늘은 관계 부처가 후속 설명을 내놓는지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48호 ·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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