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보도 3건
스토킹 신고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주거지에서 살해한 권종필 씨 구속 기소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권종필(43) 씨가 20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주거지에 침입해 전 연인을 살해한 것이다.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한 시점과 사건 시점 사이에는 약 1년의 간격이 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범행 경위는 재판에서 다뤄진다.
스토킹 신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고 이후 관리 체계가 쟁점이 된다. 신고 직후 조치와 시간이 지난 뒤의 위험 평가를 어떻게 이어 가는지가 보호 제도의 약한 고리로 지적돼 왔다. 이번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신고 이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다시 따져질 수 있다.
스토킹 피해를 겪고 있다면 112 신고와 함께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하지 말고 주변에 알려 안전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제도 보완 시각은 신고 뒤에도 가해자의 접근을 오래 막을 수 있는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고 단계의 조치가 사건 종결로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점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이다.
법 집행의 한계를 짚는 시각은 신고가 처리된 사건에서 1년 뒤 일어난 범행을 막기에는 수사와 보호 수단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행동을 사전에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 지적이다.
재판이 이제 시작이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후속 보도에서 신고 이후 조치 내역이 나오는지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48호 ·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