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 보도 2건
가세연 김세의 대표,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또 기소…피해자 13명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또 기소됐다. 피해자는 총 13명이다. 김 대표는 이미 배우 김수현 씨 등을 비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이번 기소 피해자에는 여러 분야의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 방송이 개인과 공인을 향한 비방의 통로가 될 때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지를 보여 주는 사건이다. 추가 기소로 재판이 여러 갈래로 이어질 수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특정인을 향해 한 말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면 책임이 생길 수 있다. 구독자 규모가 큰 채널일수록 한마디의 파급이 커 책임도 무거워질 수 있다.
엄정 대응 시각은 반복되는 비방 방송에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피해자가 13명에 이르는 만큼 개별 사건을 따로 보지 말고 반복성을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다.
표현의 자유 시각은 비판과 비방의 경계를 가르는 일은 신중해야 하며 형사처벌 범위는 법원이 가릴 일이라고 본다.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보호돼 왔다는 점을 들어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의 범위를 좁게 봐야 한다는 취지다.
확인된 것은 추가 기소와 피해자 13명이라는 숫자다. 유무죄는 재판에서 가려진다. 병합 여부와 재판 일정이 공개되는지 볼 만하다.
데일리드롭 제48호 ·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