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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장관, 미중 정상이 AI 군사 결정에 인간이 개입하도록 합의했다고 발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0일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AI 기술을 활용한 군사적 결정에 항상 사람이 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 곳의 보도로만 전해졌다. 합의를 담은 문서와 중국 측의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같은 날 엔비디아 H200 중국 판매 허용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AI가 무기 사용 판단에 개입하는 범위는 군사 안보의 핵심 쟁점이다. 두 강대국 정상이 사람의 관여를 합의했다면 군사용 AI 규범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합의 내용이 확인되기 전이다. 이 원칙을 어떻게 검증할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선언의 무게는 제한적이다.
군사용 AI 규범은 반도체와 AI 산업의 수출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내 관련 업계의 관심사다.
긍정적 시각은 강대국이 AI 군사 활용에 최소한의 사람 통제를 합의한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본다. 핵무기 등 치명적 결정에 사람이 개입한다는 원칙은 오판 위험을 줄이는 안전장치라는 평가다.
신중한 시각은 문서와 상대국 설명이 없어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인간 개입의 정의와 검증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확인된 것은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다. 중국 측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지, 합의 문서가 있는지가 오늘 볼 대목이다.
데일리드롭 제48호 ·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