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인사검증 · ✓ 1매체 · 후보자 측 입장 미확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이용철 후보자, 변호사 휴업 신고 없이 공직 맡아 변호사법 위반" 주장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0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공직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이달 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고 인사청문을 준비해 왔다. 휴업 신고 없이 공직에 있었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후보자 측의 반론과 관련 기관의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주장은 한 곳의 보도로만 전해졌다.
장관 후보자의 법 준수 여부는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검증의 핵심 항목이다. 법무행정을 책임질 자리인 만큼 법 위반 시비는 임명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위반 여부는 해당 시기의 근무 형태와 신고 기록으로 가려진다.
법무부 장관이 누구냐에 따라 검찰과 수사 제도 관련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청문 결과가 관심사다. 당장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야당 쪽 시각은 법을 다루는 부처의 장이 되려는 사람이 법을 어겼다면 자격의 문제라고 본다.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보자 쪽에서는 해당 시기의 신고 의무 해석과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후보자 측 입장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지금은 한 의원의 주장일 뿐 확정된 위반이 아니다. 후보자 측 설명과 청문 일정, 변호사 신고 기록이 확인되는지 오늘 지켜볼 대목이다.
데일리드롭 제48호 ·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