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유료방송 · ✓ 2매체 · 법원 판단 시점 미확인

CJ ENM, LG헬로비전 상대로 채널 송출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CJ ENM이 20일 LG헬로비전이 자사 채널 송출을 끊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LG헬로비전은 협상 결렬을 이유로 tvN SPORTS, tvN SHOW, 투니버스, 중화TV 4개 채널을 26일부터 송출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양측은 콘텐츠 사용료 산정을 두고 다퉈 왔고 LG헬로비전이 9~10월 사용료를 줄여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분쟁조정 절차는 중단된 상태다. 사용료를 둘러싼 본안 소송은 12월 11일 다음 변론이 예정돼 있다.

송출이 끊기면 가입자는 해당 채널을 볼 수 없게 되고 채널 사업자는 시청과 광고 기반을 잃는다.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본안 판단 전까지 송출 중단이 막힐 수 있다. 사용료 산정 기준을 둘러싼 채널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의 분쟁이 법정으로 옮겨 간 모습이다.

LG헬로비전 케이블 가입자라면 26일 이후 해당 채널이 사라질 수 있다. 법원 결정과 대체 채널 안내를 확인해 볼 만하다.

채널 사업자 쪽 시각은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줄이고 채널을 내리는 것은 계약과 절차를 무시한 조치라고 본다.

유료방송 사업자 쪽 시각은 업계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내는 것이며 협상이 결렬돼 채널 구성을 바꿀 수밖에 없다고 본다.

확인된 것은 가처분 신청과 26일 송출 종료 공지다. 법원 판단 시점과 결론은 알려지지 않았다. 26일 전에 법원 결정이 나오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데일리드롭 제48호 ·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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