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 3매체 · 부과액은 추산이며 금액 기준이 엇갈림

서초구, 다음 달 반포현대에 강남권 첫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서울 52개 단지 대상

서울 서초구가 다음 달 반포현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포현대의 현재 이름은 센트레빌아스테리움이다. 부과가 이뤄지면 강남권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서울 단지는 52개이고 1억 1천만 원씩이라는 추산이 전해졌다. 다만 단지별 총액인지 가구당인지 같은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초구가 반포현대 조합에 사전 통지한 예정액은 총 179억 원, 조합원 1인당 2억 2천만 원대로 보도됐다. 사전 통지는 이의신청과 자료 검토를 거치기 전 단계다. 최종 부과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이익을 국가가 일부 환수하는 제도여서 첫 부과 사례는 다른 단지의 부담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금액이 가구당인지 단지당인지에 따라 체감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확정액이 바뀌면 예상 단지들의 사업 계획도 달라질 수 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나 입주를 앞둔 사람은 자기 단지의 부과 대상 여부와 예상액 산정 기준을 구청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부담금은 준공 이후에 나오는 비용이어서 자금 계획에 넣어 두어야 한다.

제도 유지 쪽 시각은 재건축으로 생긴 개발이익을 일부 환수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다는 것이다.

부담 완화 쪽 시각은 준공 뒤 한꺼번에 큰 부담금이 나오면 조합원 부담이 크고 산정 기준을 둘러싼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다.

확인된 것은 서초구의 다음 달 부과 예상과 서울 52개 단지가 대상이라는 점이다. 1억 1천만 원은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추산이고 반포현대 예정액은 이보다 큰 금액으로 별도 보도돼 엇갈린다. 내일은 서초구의 부과 시점 발표와 이의신청 진행을 본다.

데일리드롭 제49호 · 2026년 11월 22일 일요일 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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