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여야 공방 · ✓ 4매체 · 발언 전체 맥락과 재판 일정 미확인

이 대통령 "5,500억 환수가 배임이냐" 대장동 혐의 반박…장동혁 "억울하면 재판 받아라"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관련 기소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500억 원 환수를 내세워 배임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이 SNS에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의 성공'이라는 영상을 공유했다고도 전해졌다. 장동혁은 21일 '억울하면 재판 받아라'고 응수했다. 그는 '1천만 원 훔쳐 놓고 500만 원 돌려주면 무죄인가'라고 말했다. 또 '혀가 길수록 형량도 길어져'라고 했고 '왜 재판은 안 받고 탈옥법을 밀어붙이나'라고 물었다. 여당 쪽에서는 장동혁이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공익환수액을 어떻게 셈하느냐와 배임이 성립하느냐는 서로 다른 질문이다. 5,500억 원은 이 대통령 측이 내세우는 환수 규모이고, 여야와 시민단체가 해석을 달리해 온 숫자다. 이 공방은 재판과 입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이어진다.

정치 공방에서는 숫자 하나가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인다. '환수했다'와 '손해를 끼쳤다'는 같은 사실을 보는 다른 기준이어서, 어느 쪽 말이든 그 숫자가 무엇을 센 것인지부터 물어보면 덜 헷갈린다.

이 대통령 쪽 시각은 사업 결과로 5,500억 원을 공공이 환수했으므로 시민에게 손해를 입힌 배임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성과를 내세워 혐의의 전제를 부인하는 논리다.

장동혁 쪽 시각은 일부를 돌려줬다고 해서 나머지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억울하다면 재판에서 다투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탈옥법'이라고 부른 입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확인된 것은 두 사람이 21일 전후로 공개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다. 5,500억 원의 산정 기준과 배임 성립 여부는 이 공방만으로 가려지지 않는다. 오늘은 법원 일정과 장동혁이 탈옥법이라 부른 입법의 처리 일정, 여당의 추가 대응을 본다.

데일리드롭 제49호 · 2026년 11월 22일 일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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