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무역 · ✓ 2매체 · 발효 시기와 철폐율 기준 차이 미확인

EU와 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서명…관세 90% 이상 철폐

유럽연합과 인도네시아가 2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투자보호협정에 서명했다. 서명은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이 했다. 협정은 수출입품 관세를 90% 이상 없애는 내용이다. EU 집행위원회 자료는 품목 수 기준으로 98% 이상의 관세를 없앤다고 설명해 기준에 따라 수치가 다르다. 이에 앞서 19일 EU 회원국 정부들이 서명을 승인했다. 협정은 앞으로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효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EU가 아시아 신흥국과 맺는 협정이 늘면 한국 기업이 같은 시장에서 맞는 경쟁 조건도 바뀐다. 한국도 EU, 인도네시아와 각각 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두 협정의 관세 조건은 비교 기준이 된다. 철폐율은 품목 수로 세느냐 교역액으로 세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인도네시아로 부품·소재를 수출하거나 EU에 완제품을 파는 기업에는 경쟁국 제품의 관세가 낮아지는 시점이 가격 경쟁력의 변수가 된다. 소비자가 사는 물건 값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협정 지지 쪽은 90% 이상의 관세 철폐로 교역 장벽이 낮아져 양측 수출이 늘고 공급망이 다변화된다고 본다.

신중론 쪽은 철폐율이 기준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의 인하가 발효 이후에 적용되며 의회 승인도 남아 있어 효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본다.

확인된 것은 21일 서명과 90% 이상 철폐라는 방향이다. 철폐율 기준 차이와 발효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 이후에는 유럽의회 표결 일정과 발효 시점, 인도네시아의 일반특혜관세제도 졸업 시점과의 관계를 본다.

데일리드롭 제49호 · 2026년 11월 22일 일요일 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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