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금요일 대법원은 긴급명령 DNU 70/23의 제154조 효력을 정지하는 임시 가처분을 내렸고, 농촌토지법의 한도가 되살아났다(인포바에, 암비토, 라 나시온).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농촌 토지는 최대 15%, 가치가 가장 높은 지대에서는 소유자 1인당 1,000헥타르다. 사건은 산카를로스데바릴로체 연방법원으로 돌아가 원고적격과 가처분을 검토해야 한다. 로사티, 로렌세티와 보충 판사 바로에타베냐, 페레스 쿠르시가 서명했고 로센크란츠는 일부 반대했다. 9월 29일 판결의 효과를 되돌린다. 야당은 이를 잠정 조치로 보고 10월 15일 회기 요구를 유지한다.
아르헨티나에서 누가 농지를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야당이 DNU 70/23에 맞선 회기를 밀어붙일 논거를 갖는지가 걸려 있다. 의회 안의 정부와 경제의 핵심 부문에 영향을 준다.
농지를 사거나 판다면 외국인 소유 상한이 다시 적용된다. 다만 결정은 바뀔 수 있다. 거래를 마무리하기 전에 공증인(escribano)에게 상담하는 편이 좋다.
이 조치를 옹호하는 쪽은 전략적 천연자원과 주권을 지킨다고 말한다.
비판하는 쪽은 대법원이 권한 밖에서 움직였고 한도가 농촌 투자를 막는다고 말한다.
이번 판결은 정지이지 결론이 아니다. 바릴로체 판사가 가처분을 결정하는지, 야당이 15일에 정족수를 채우는지, 사유재산 법안이 자체 한도를 다시 세우는지를 봐야 한다. 대법원은 열흘 만에 입장을 바꾼 데 따른 신뢰의 대가를 치른다.
Infobae, Ámbito, La Nación, Perfil (2026년 10월 9일)
대법원, 토지법을 폐지하던 긴급명령 DNU 70 조항의 효력 정지… 외국인의 농지 매입 한도 되살렸다
이번 가처분은 임시 조치로, 9월 29일 판결의 효과를 되돌린다. 10월 15일 야당 주도 회기를 앞둔 정부는 한숨을 돌렸지만, 야당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고 말한다.
대법원은 10월 9일 금요일 임시 가처분을 내려, 농촌토지법을 폐지하던 긴급명령 DNU 70/23의 제154조 효력을 정지했다고 인포바에, 암비토, 라 나시온이 전했다. 이에 따라 법률 26.737호의 한도가 다시 적용된다.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농촌 토지는 최대 15%이고, 가치가 가장 높은 농업 지대에서는 소유자 1인당 1,000헥타르가 상한이다. 효력 정지는 관할 법원인 산카를로스데바릴로체 연방법원이 원고적격에 대해 판단하고 가처분 신청을 검토할 때까지 유지된다. 이 조치는 9월 29일 판결의 효과를 되돌린다. 당시 대법원은 원고적격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고, 사실상 한도를 없앤 셈이 됐다고 라 나시온은 전했다.
대법관 오라시오 로사티와 리카르도 로렌세티, 그리고 보충 판사 바로에타베냐와 페레스 쿠르시가 서명했다. 카를로스 로센크란츠는 부분 반대의견을 냈다. 하급 법원이 다루지 않은 가처분을 대법원이 내릴 권한은 없다는 취지다. 라 나시온은 이번 결정이 정부의 부담을 덜어 준다고 평했다. 10월 15일로 요구된 야당 주도 회기를 무력화할 논거를 정부에 준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이번 결정이 잠정적이라며 의회에서 DNU 70/23 폐지를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여당은 자신들에게 표가 없다고 말하며, 사유재산 불가침 법안으로 새 한도를 정할 계획이라고 인포바에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