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거스 테일러는 화요일 자유·국민 연합의 이민 정책을 내놓았다. 헤럴드, AFR, 가디언에 따르면 순해외이주를 연 10만 명으로 줄였다가 4년 차에 약 16만 명으로 올린다. 10만 명 수준이 1년인지 2년인지는 매체마다 다르다. 가디언은 임시비자 체류자가 4년에 걸쳐 약 65만 명 줄어든다고 전한다. 그 밖에 보도된 조치는 임시 졸업비자 폐지, 유학생 제한, 대부분의 비자 신청을 해외에서 하도록 하는 것, 브리징 비자의 사실상 폐지다. 영주 숙련 이민 프로그램은 18만 5천 명 상한을 유지한다. 순해외이주는 3월까지 1년간 29만 2,100명이었다. 노동당의 목표는 22만 5천 명이고, 원 네이션은 연 13만 명과 3년간 임시비자 75만 건 감축을 내걸었다. 무소속 의원 모니크 라이언은 이민을 둘러싼 바닥을 향한 경주가 자유당과 원 네이션 사이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노동당과 원 네이션은 이 계획을 공격했다.
이민은 주거, 임금, 대학, 재정에 걸려 있고, 두 거대 정당 모두 낮추는 쪽이 방향이라는 데 이제 동의한다. 다툼은 얼마나 낮추고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리고 경제가 해를 입지 않고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느냐다. 이렇게 낮은 목표는 임대 수요를 줄이는 동시에 농장, 노인 돌봄, 대학 캠퍼스의 일손 공급도 줄일 수 있다.
대학 근처에서 세를 살거나, 임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노인 돌봄·접객·농업에 종사한다면 앞으로 몇 년에 영향을 준다. 임시비자 소지자라면 오늘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것은 야당의 공약이지 법이 아니다.
입국자가 주택과 서비스를 크게 앞질러 왔다. 확실한 숫자와 함께 비자 호핑과 기한 없는 브리징 비자를 끝내면 통제력과 유권자의 신뢰를 되찾는다.
감축 폭이 깊고, 근거를 대기보다 원 네이션의 의제를 쫓는 것이며, 이민자에 기대는 대학과 농장, 돌봄 서비스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여러 논평가는 경제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세부 내용에서 볼 것은 두 가지다.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적용되는 기간, 그리고 이미 등록한 학생을 어떻게 다루는가. 앞의 것이 경제적 효과를 정한다. 뒤의 것은 이 계획이 발표에 그치는지 정책인지를 알려 준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 가디언 · 디 에이지 · 지역 ACM 신문(캔버라 타임스, 일라와라 머큐리) · AAP(월요일 퍼스의 앨버니지 발언) · 무소속 의원 성명(보도 인용) · 계획 세부 내용은 매체마다 다름
야당 연합, 호주 역사상 최대 이민 감축 공약: 연 10만 명으로 줄이고 임시비자 체류자 65만 명 감축
앵거스 테일러의 계획은 노동당의 22만 5천 명 목표보다 낮고 원 네이션의 구상도 일부 빌려 왔다. 노동당과 원 네이션은 몇 시간 만에 반격했고, 무소속 의원 모니크 라이언(Monique Ryan)은 바닥을 향한 경주라고 비판했다.
앵거스 테일러(Angus Taylor)는 화요일 자유·국민 연합(Coalition)의 이민 정책을 공개하고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축이라고 불렀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AFR), 가디언이 핵심을 같게 보도했다. 순해외이주를 연 10만 명으로 낮춘 뒤 4년 차에 약 16만 명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10만 명 수준을 1년 유지하는지 2년 유지하는지는 매체마다 다르다. 가디언에 따르면 계획은 임시비자 체류자도 4년에 걸쳐 약 65만 명 줄인다. 또 임시 졸업비자를 폐지하고, 유학생의 부차 신청자를 제한하고, 이른바 비자 호핑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비자 신청을 해외에서 하도록 요구하고, 브리징 비자를 사실상 없앤다. 영주 숙련 이민 프로그램은 18만 5천 명 상한을 유지할 것으로 보도됐다.
숫자에는 맥락이 필요하다. 보도에 인용된 수치로 순해외이주는 3월까지 1년간 29만 2,100명이었으므로, 10만 명은 대략 3분의 2를 줄이는 것이다. 노동당의 목표는 22만 5천 명이고, 총리는 월요일 퍼스에서 정부가 2년에 걸쳐 이 목표로 가고 있으며 이미 순이민을 45% 줄였다고 말했다. 원 네이션의 정책은 연 13만 명 상한과 3년간 임시비자 75만 건 감축이다. 따라서 테일러의 계획은 일부 항목에서는 둘 사이에 있고, 첫해 숫자로는 둘보다 낮다. 헤럴드가 노동당과 원 네이션이 모두 공격한 3파전이라고 쓴 이유다.
논쟁은 줄일지 말지에서 얼마나 줄일지로 옮겨 갔다. 테일러는 기자들에게 감축이 경제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FR이 전했다. 이 주장에는 다툼이 있다. 헤럴드의 한 칼럼은 제안된 감축이 경제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된다고 했고, AFR의 칼럼은 이 계획을 가장 안전한 길이라 불렀으며, 다른 글은 연합이 중도로 가는 다져진 길을 택했다고 썼다. AFR은 정당들이 유학생 감축에 한목소리를 내면서 교육 부문의 앞날이 암울하다고도 보도했다. 헤럴드의 한 칼럼은 앤드루 헤이스티(Andrew Hastie)가 1년 전 이 문제로 당에 경고했던 일을 떠올리며, 테일러에게는 탄탄한 계획이 있지만 표는 폴린 핸슨이 쥐고 있다고 결론 냈다. 가디언의 분석은 한발 더 나아가, 이 계획이 호주 정치를 오른쪽으로 끌고 가며 원 네이션에 이득만 안긴다고 주장했다.
순해외이주는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값이라, 들어오는 사람이 줄거나 떠나는 사람이 늘면 내려간다. 2022~23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인 53만 8천 명, 2025년 3월까지 1년간 30만 9,500명이었다. 10만 명이면 최근 수준의 일부에 불과하며, 유학생과 임시 노동자 입국을 크게 줄여야만 가능한 결과다. 정책이 영주 프로그램보다 임시비자에 집중된 이유이고, 임시비자에 기대는 대학과 고용주가 가장 먼저 반응한 이유다.
마감 시점 보도에는 비용 추계도, 현재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한 전환 방안도 없었다. 헤럴드는 이민이 다음 연방 선거의 격전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