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이 10월 7일 헌터밸리 마운트플레전트 탄광 확장을 둘러싼 맥 에너지(MACH Energy)의 상고를 기각했다. 고든, 에델먼, 비치존스 판사 3명의 다수 의견은 NSW 독립계획위원회가 스코프 3 배출량, 곧 석탄이 연소될 때 나오는 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건을 붙일지 따져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코프 3는 사업 배출량의 약 98%다. 게이글러 재판장과 재고트 판사는 이 대목에서 반대했다. 5명 모두 위원회가 사업의 예상 환경 영향을 고려할 의무는 이행했다는 데 동의했고, 이 의무에 관한 항소법원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후변화가 개발 지역 안의 영향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다. 사건은 위원회로 돌아간다. 항소법원은 2025년 7월 승인을 무효로 했고, 고등법원은 5월에 사건을 심리했다. 운동가들은 환호했고, 광산업계는 투자 손실을 경고했으며, 변호사들은 다른 승인까지 다시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석탄 수출 승인은 석탄을 해외에서 태울 때 나오는 기후 영향을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다. 결정권자에게 이를 살펴보라고 요구한 고등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광 배출량의 대부분은 고객이 내보내기에 규모가 크다.
헌터에서 석탄 업계에 일하거나 광산 주식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업장의 재평가와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 그 밖의 사람에게는 영향이 천천히 온다. 이제 승인에는 배출 조건에 대한 더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원은 쓰인 대로 법을 집행했다. 결정권자는 자기가 승인하는 사업의 기후 피해를 줄일지 검토해야 하고,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 판결은 법적으로 승인된 사업에 대한 소송 물결을 부르고 일자리와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 법원이 더 큰 질문을 피했으니 실제 기준도 불분명하다.
이 판결을 금지로 오해하면 안 된다. 위원회가 마운트플레전트를 다시 평가하는 과정과 다른 광산에 대한 첫 소송을 지켜보자. 이 원칙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그것이 보여 준다. 정부 자신의 가스·석탄 결정은 이 판결이 열어 둔 정치적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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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배출량을 이유로 NSW 대형 탄광 확장에 제동. 다른 승인까지 다시 열 수 있는 판결
고등법원은 3 대 2 다수 의견으로, 계획위원회가 탄광의 하류 배출량에 대한 조건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후단체는 환호했고, 광산업계는 투자 손실을 경고했으며, 한 변호사는 판도라의 상자라고 했다.
호주 고등법원이 수요일 맥 에너지(MACH Energy)의 상고를 기각했다. 헌터밸리의 마운트플레전트(Mount Pleasant) 탄광을 22년 더 운영하도록 한 승인을 되살리려던 회사의 시도는 끝났다. ABC, SBS, 시드니 모닝 헤럴드, 디에이지(The Age), 가디언,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가 모두 이 판결을 보도했다. ABC는 이를 석탄·가스 업계의 대격변이라고 표현했다. 계획 결정이 기후 영향을 어디까지 살펴야 하는지를 두고 이 나라 최고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판사 5명 가운데 3명, 즉 고든(Gordon), 에델먼(Edelman), 비치존스(Beech-Jones) 판사는 NSW 독립계획위원회가 법정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탄광 자체의 배출량에는 조건을 붙였다. 그러나 그 비중은 전체에서 작다. 석탄이 해외에서 연소될 때 나오는 온실가스, 이른바 스코프 3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건을 붙일지는 따져보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하류 배출 비중은 사업 전체의 약 98%다. 게이글러(Gageler) 재판장과 재고트(Jagot) 판사는 이 대목에서 반대했다.
사건은 이제 법에 따라 다시 평가하라는 취지로 위원회에 돌아간다. 이 판결은 일부 제목이 암시하는 것보다 범위가 좁다. 별도의 쟁점에서는 판사 5명이 모두 같은 판단을 했다. 위원회가 사업의 예상 환경 영향을 고려할 의무는 이행했다는 것이다. 이 의무에 관한 NSW 항소법원의 논리는 5명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후변화가 개발 지역 안의 환경 영향에 해당하는지라는 더 큰 질문은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열린 채 남았다고 말한다. 소송을 낸 쪽은 지역 주민 단체인 데니먼 애버딘 머스웰브룩 스콘 건강한 환경 모임(Denman Aberdeen Muswellbrook Scone Healthy Environment Group)이다. NSW 항소법원은 2025년 7월 이 승인을 무효로 했고, 고등법원은 12월 상고 심리를 받아들여 5월에 심리했다. 보도들은 별도의 후속 승인으로 탄광이 2032년께까지 계속 가동될 수 있다고도 전하는데, 이는 상고 대상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를 계획 기록과 대조해 확인하지 못했다.
반응은 곧바로 갈렸다. SBS는 운동가들이 기뻐했고, 그중 한 명은 계획 절차가 얼마나 허울뿐인지 드러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NSW 의원 한 명은 가디언에 변호사들이 법원으로 달려가 석탄 승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는 이 판결이 석탄 광산 승인 소송을 다시 열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법률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했다. 반대쪽에서는 AFR이 광산업계가 이 획기적 판결이 투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한다고 보도했고, 고등법원의 석탄 광산 판사들은 기후 운동가가 아니니 침착하자는 논평도 실었다. 디에이지는 호주 광업에 법적 청산의 순간이 왔다고 했다. 이 판결이 마운트플레전트나 다른 광산을 멈추지는 않는다. 승인하기 전에 하류 배출량을 살펴보라고 결정권자에게 요구할 뿐이다. 그래도 석탄을 승인할 것인가라는 정치적 질문은 정부에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