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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내각(Bundesrat) 각료 엘리자베트 보메슈나이더가 월요일 AHV 추가 재원 안건의 투표 운동을 열었다. 타게스 안차이거, NZZ, SRF가 일치해 보도했다. 걸린 것은 국민이 이미 정한 연금의 돈이다. AHV 13번째 연금은 2026년 12월 처음 지급된다. 열려 있는 것은 누가 그 돈을 대느냐다. 연방의회는 연방내각의 안을 깎았다.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8.1%에서 8.5%로, 숙박 특별세율은 3.8%에서 4.0%로 오를 예정이다. 식료품, 의약품 등 생필품에 붙는 경감세율은 그대로다. 연방 발표로는 13번째 연금에 해마다 약 42억 CHF가 든다. 부가가치세 인상이 그중 약 14억 CHF를 댈 것이다. 연방내각은 처음에 연금 전체를 조달하려 했다. 의회의 타협안으로는 절반쯤만 메워진다고 SRF와 watson은 쓴다. 높은 세율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보도마다 2028년 또는 2029년으로 엇갈린다. 안의 원문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열어 둔다. 부가가치세율은 연방헌법에 적혀 있어서 11월 29일 안건에는 이중 다수가 필요하다. 투표자의 과반과 칸톤의 과반이다. 그래서 양쪽 진영 모두 셈이 더 어려워진다. 13번째 연금 자체는 국민이 받아들였다. 그 재원도 받아들일지는 다른 문제다. 돈을 더 받는 일은 세금을 더 내는 일보다 인기가 있다.

보메슈나이더는 연방의 수치로 논거를 편다. 찬성이 없으면 AHV의 연간 적자는 2035년까지 50억 CHF에 가깝게 늘어난다. 인상이 이뤄지면 2035년 적자는 약 30억 CHF에 머문다. 장관은 이 타협안을 '온건하고 사회적으로 감당할 만하다'고 부른다. 타게스 안차이거는 논란이 큰 안이라고 쓴다. FDP는 반대하며 긴축 노선을 요구한다. 인상이 가계와 작은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이다. 반대편에게 이 투표는 연방내각이 2040년까지 준비 중인 대규모 AHV 개혁에 보내는 신호이기도 하다. 근본 문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수입은 지출보다 더디게 늘어난다. 부가가치세는 모두에게 닿고 연금 수급자 자신도 포함된다. 임금 기여금이라면 일하는 사람과 그 고용주에게만 닿는다. 이것이 다툼의 핵심이며, 11월 말까지 이어진다. 찬성 쪽은 인상이 일부만 메우므로 절제된 안이라고 말한다. 반대 쪽은 절반만 조달한 확대에는 다음 인상의 압력이 이미 들어 있다고 맞선다. 양쪽은 연방의 같은 수치에 기대고, 거기서 정반대의 결론을 끌어낼 뿐이다. 여기에 정치 일정까지 겹쳐 숨 돌릴 틈이 적다. 연방내각은 연말에 기 파르믈랭이라는 구성원 한 명을 잃고, 후임 선출은 투표 운동과 같은 몇 주 안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