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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통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파울뢰베하우스에서 연방 정보기관 세 곳의 수장을 불러 질의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공개 회의였다. 마르틴 예거(Martin Jäger) BND 청장은 러시아가 독일에 그림자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핵심은 위협과 겁주기라고 말했다. 독일이 폭력적 충돌에 빠질 위험이 있고, 대규모 공격은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고 했다. 시난 젤렌(Sinan Selen) 헌법수호청장은 스파이 활동, 파괴 공작, 살해 작전도 마다하지 않는 태세를 경고했다. 마르티나 로젠베르크(Martina Rosenberg) 군사방첩국장은 예전에는 추상적 위협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공격이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보기관 개편안도 다뤄졌다. 예거는 BND의 재정비를, 젤렌은 BND와의 더 긴밀한 협력을 언급했다. 한 보도는 러시아 활동의 사례로 8월 초 할레/라이프치히 공항에서 폭발물을 장착한 드론이 나왔다고 전한다. 이 내용은 한 곳의 출처에서만 확인했다.

이런 발언은 드물다. 위원회 회의는 보통 비공개이기 때문이다. 발언은 정보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법과 방어 지출 확대의 명분이 된다. 한편 통제는 약하게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에는 기민·기사연합, 사민당, 녹색당 의원만 앉아 있다. AfD와 좌파당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독자에게 일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영향을 받는 쪽은 핵심 기반시설 운영자, 민감한 데이터를 가진 기업, 파괴 공작과 허위 정보 경보에 대비해야 하는 행정기관이다. 보안기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은 결국 우리 자신의 데이터를 어떻게 할지도 정하는 일이다.

러시아는 이미 행동하고 있다. 이론이 아니다. 파괴 공작, 선거 전 허위 정보, 암살 계획이 있다. 이를 심각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정보기관에 상대가 이미 가진 도구를 쥐여 줘야 한다.

기관장들은 거의 반박 없이 더 많은 권한을 홍보했는데, 통제는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 감독 없는 권한 확대는 해법이 아니라 위험이다.

월요일에서 가져갈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정보기관 수장이 독일은 이미 그림자 전쟁 속에 있지만 대규모 공격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일은 드물다. 둘 다 같은 이야기다. 전쟁 문턱 아래의 겁주기다. 둘째, 법안이 진짜 시험대다. 권한과 통제를 함께 키우는지, 권한만 키우는지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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