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저녁 연정 위원회에서 4시간 넘게 협의한 끝에 연합과 SPD는 모든 정치적 극단주의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섭단체 대표 프라이, 미어슈, 호프만이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 메시지로 나왔다. 성명은 민주주의가 역사적 시험대에 섰다고 말한다. 개혁에 관해 연정은 일정 없이 신속한 이행을 약속했고, ‘개혁’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메르츠는 크리스마스까지 완전한 이행은 어렵다고 보고 2027년 봄을 바란다. 연금에 관한 내각 결정은 연말까지 기대한다. SPD는 특히 보험료 납부 45년 뒤 감액 없이 받는 연금의 폐지에 반대한다. 목요일 연방의회는 2027년 소득세 개편안을 처음 논의했다. 2027년과 2028년 총액 기준 감세는 약 100억 유로, 추가 세수는 43억 유로, 시행은 2027년 1월 1일이다. 클링바일은 이를 옹호했고, 연합은 먼저 노동부 장관 바스의 법안을 요구하며 감세가 너무 작다고 말한다. 법안은 상임위원회로 넘어갔다.
연정은 주의회 선거와 마그데부르크 선출 이후 많은 신뢰를 잃었다. 극단주의에는 합의하면서 일정에는 합의하지 못한 것은 합의가 어디서 끝나는지 보여 준다.
중간 소득 근로자에게 세제 개편은 구체적인 부분이다. 클링바일의 예시 가정은 연 600유로를 더 갖게 된다. 동시에 이는 연합과 SPD가 연금과 노동시장에서 합의하느냐에 달려 있다.
연정이 움직이고 있다. 감세는 추진 중이고, 극단주의에 맞서는 공동 문장은 중요하며, 일정표는 어차피 지켜진 적이 없다.
4시간 회의하고 날짜 하나 못 댄 위원회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것이다. 연합은 막고, SPD는 제동을 걸고, 총리는 봄을 바란다.
빠진 단어는 ‘개혁’이다. 관건은 연합이 세제 개편을 바스의 법안과 실제로 묶느냐다. 그러면 다툼은 본회의가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시작된다.
타게스샤우 · 한델스블라트 · 차이트 · FAZ · 슈피겔 · 비르트샤프츠보헤 · ms-aktuell · ad-hoc-news(모두 10월 7~8일) · 연합의 봉쇄 위협은 한 출처에만 · 성명 원문은 확인하지 못함
연정 위원회 4시간 회의 끝에: 극단주의에 맞서겠다는 공동 다짐은 나왔지만 개혁 일정은 없었다
연합과 SPD는 민주주의가 ‘역사적 시험대’에 섰다고 본다. 재무장관 클링바일은 같은 날 연방의회에서 세제 개편을 옹호했고, 연합은 동의의 조건으로 연금·노동시장 법안을 내건다.
수요일 저녁 4시간 넘게 협의한 끝에 연합과 SPD는 모든 형태의 정치적 극단주의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대표인 토르스텐 프라이(Thorsten Frei, CDU/CSU), 마티아스 미어슈(Matthias Miersch, SPD), 알렉산더 호프만(Alexander Hoffmann, CSU 란데스그루페)이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 성명에 담긴 내용이다. 성명은 민주주의가 역사적 시험대에 섰다고 말한다. 예정된 개혁에 대해 연정은 신속한 이행을 약속했으나 일정은 내놓지 않았고, 성명에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 메르츠는 사전에 7월 패키지를 크리스마스까지 완전히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2027년 봄을 바란다. 연금에 관한 내각 결정은 연말까지 나오리라 기대한다. SPD는 보험료 납부 45년 뒤 감액 없이 받는 연금을 폐지하려는 계획에 반대한다.
목요일 연방의회에서는 2027년 소득세 개편안의 1차 독회가 시작됐다. 클링바일은 초안을 공정한 균형이라고 불렀다. 중소 소득 시민은 2027년과 2028년에 총액 기준 약 100억 유로를 덜 부담하게 되고, 세수는 43억 유로 늘어난다. 이른바 부자세는 매우 높은 소득에 조금 더 일찍 적용된다. 그는 예로 자녀 둘에 중간 소득 둘을 가진 가정을 들었는데, 이 가정은 해마다 약 600유로를 더 갖게 된다. 연합은 노동부 장관 배르벨 바스(Bärbel Bas)가 노동시장과 연금 법안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번 감세는 브래킷 크리프(kalte Progression)조차 상쇄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초안은 상임위원회로 넘어갔고, 결정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