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버넘 정부가 주말에 크라운 코트 재판의 상당수에서 배심을 없애려던 계획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키어 스타머 경 시절에 마련된 이 계획은 예상 형량이 3년 미만인 사건에서 판사 한 명이 단독으로 재판하게 하려던 것이었다. 법무부는 이제 판사 단독 재판이 일부 사기·금융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BBC에 밝혔다. 알렉스 노리스 법무장관은 반발이 거센 것을 듣고 방향을 바꿨다며, 적체가 그래도 "이번 의회 임기 안에" 줄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적체는 6월 말 8만 829건이었다. 법안은 여전히 일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크라운 코트 재판을 선택할 권리를 없애고, 치안판사의 최대 형량을 두 배인 2년으로 올린다. 형사법정변호사협회는 이 때문에 연간 약 2만 5,000건이 치안판사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추산한다. 법률협회와 바 카운슬, 형사법정변호사협회는 번복을 환영하면서 이 우려를 함께 제기했다.
배심재판은 영국 법에서 가장 오래된 권리 가운데 하나이고, 이 계획은 노동당과 법조계를 갈라놓았다. 계획을 접은 것은 새 총리가 물려받은 스타머 시절 정책을 어떻게 다룰지 보여 주는 신호다. 그러나 계획의 이유는 실재했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까지 몇 년씩 기다린다. 가장 논란 많은 해법을 치우고 나면 배심 없이 대기 줄을 줄일 방법이 분명하지 않은 채로 남고, 부담은 이미 과부하인 치안판사 법원으로 옮겨 간다.
배심원으로 소환됐다면 당분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피고인이거나 양쪽 법원 모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범죄의 피해자라면 앞으로 재판 장소를 피고인이 아니라 법원이 정할 수도 있다. 사건이 심리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날짜가 곧 당겨질 가능성은 낮다. 장관들은 적체가 얼마나 줄지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귀를 기울였다. 배심 계획은 패키지에서 가장 인기 없는 부분이었고 변호사들과 노동당 의원 한 무리가 반대했다. 이를 치우면 장관들은 치안판사를 더 활용하고 개정일을 늘리는 등 대기 시간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개혁에 매진할 수 있다.
번복은 겉치레다. 치안판사 권한을 두 배로 하고 재판 장소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안은 여전히 중대 사건 수만 건을 배심에서 빼앗으면서, 그 사건을 심리할 여력은 갖추지 못했다. 적체는 약속만으로 줄지 않는다.
헤드라인이 아니라 숫자 두 개로 판단하라. 첫째는 법안이 끝내 치안판사에게 정해 줄 형량 한도다. 지금 거론되는 숫자는 2년이고, 이 한도가 한 달 늘 때마다 사건이 배심 법원 밖으로 나간다. 둘째는 변경 뒤 처음 나오는 분기별 적체 수치다. 봄이 되어서도 8만 1,000건 근처라면 이번 U턴은 대책 없는 후퇴로 보일 것이다. 두 숫자가 나오면 전하겠다.
BBC News (Yahoo 경유), ITV News, Novara Media, Eastern Eye, GB News, Brit Brief, LBC, Law Gazette (모두 2026년 10월 4~5일)
버넘, 배심재판 축소 계획 폐기. 판사 단독 재판은 일부 사기 사건에만
법원 적체를 줄이려던 스타머 정부 시절 개혁을 뒤집는 U턴이다. 변호사들은 환영했지만, 치안판사의 형량 권한이 여전히 두 배가 되기 때문에 배심재판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크라운 코트(Crown Court) 재판의 상당수에서 배심을 없애려던 계획을 접었다. 주말에 발표된 이번 변경은 전임 총리 키어 스타머 경 시절에 마련돼 법무장관이던 데이비드 래미가 처음 내놓은 개혁을 뒤집는다. 원래 계획은 가장 중대한 범죄와, 양쪽 법원 모두에서 재판할 수 있는 범죄(either-way offences) 가운데 형량이 3년을 넘을 듯한 사건에는 배심을 두고, 나머지는 판사 한 명에게 맡기는 것이었다. 수정안에서는 판사 단독 재판이 일부 사기·금융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법무부가 BBC에 밝혔다. 7월 앤디 버넘이 총리가 되면서 법무장관 겸 로드 챈슬러(Lord Chancellor)에 오른 알렉스 노리스는 이 구상에 대한 반발이 거센 것을 듣고 "방향을 바꿨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버넘은 이 문제로 노동당 평의원 수십 명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집권했고, 계획을 비판했다가 노동당 원내 당적을 정지당한 법정변호사 출신 의원 칼 터너는 번복을 환영했다.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에게는 놀랄 일이 아니었다. 로 가제트(Law Gazette)는 버넘이 제한을 접을 뜻을 내비치고 있다고 보도했고, City AM은 그가 배심재판을 지키라는 법조계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여러 매체는 이번 결정을 스타머 시절 정책의 또 다른 번복이라고 묘사했다. 노리스는 6월 말 8만 829건이던 법원 적체가 "이번 의회 임기 안에" 줄기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지만,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판사 단독 재판을 입법하는 일이 패키지에서 가장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나머지 개혁까지 늦췄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앞으로 10년 사이 대기 줄이 크게 줄 것이라고도 했다. 캠페인 단체 디펜드 아워 주리스(Defend Our Juries)는 이번 번복을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사들도 환영했지만, 패키지 전체를 환영한 것은 아니다. 법원 법안은 여전히 일부 사건에서 피고인이 크라운 코트 재판을 선택할 권리를 없애고, 치안판사 법원(magistrates' courts)의 최대 형량 권한을 두 배인 2년으로 올린다. 형사법정변호사협회(Criminal Bar Association)는 폭행과 성범죄를 포함해 연간 약 2만 5,000건이 자원봉사 치안판사에게 넘어갈 수 있고, 이들은 그런 사건을 재판하기에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한다. 협회장 앤드루 토머스 KC는 법정변호사들이 "기쁘다"면서도 법안에 배심재판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법률협회(Law Society)는 새 입장을 "상식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치안판사 법원도 사상 최대 적체에 시달리고 있어 수용 능력을 늘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바 카운슬(Bar Council)의 커스티 브리멜로 KC 회장은 "의미 있고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라고 했다. 아직 빠진 숫자가 하나 있다. 형량 한도는 법안이 시행된 뒤에야 장관들이 정하는데, 그 수치가 얼마나 많은 사건이 배심 제도 밖으로 나가는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