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매체는 존 힐리가 예산안에서 은행 세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보도한다. 헤드라인은 ‘은행 세금 급습’을 이야기한다. 수치도, 방식도,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우리가 확인한 보도에서 재무부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세부 내용은 예산안이 발표될 때에야 나올 것이다.
이익을 많이 내는 업종에서 세수를 걷는 일이며, 대출과 예금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금 금리, 주택담보대출 가격, 또는 연금의 은행주 보유를 통해 간접적으로 닿는다.
두 매체에 따르면 힐리는 은행 세금을 올릴 태세다.
가디언 비즈니스 라이브, 다른 매체 헤드라인 ‘영국 힐리, 은행 세금 인상 계획’
힐리, 예산안에서 은행 세금 올릴 태세
별개의 두 보도가 다음 예산안에 은행권을 겨냥한 증세가 담길 것이라고 전하지만, 확정된 수치는 없다.
존 힐리가 다가오는 예산안에서 은행에 대한 세금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두 매체가 각각 전했다. 가디언의 금요일 아침 비즈니스 라이브 블로그는 그가 대출 기관에 매기는 부과금을 올릴 ‘태세’라고 했고, 두 번째 보도는 ‘영국 힐리, 은행 세금 인상 계획’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같은 내용을 실었다. 세 번째로 돌고 있는 헤드라인은 ‘예산안 은행 세금 급습’이라고 표현했다. 이 보도들은 모두 같은 취재에 바탕을 두고 있어, 확정된 정책이라기보다 강한 신호로 읽는 편이 낫다.
없는 것이 있는 것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보도 어디에도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 확정된 금액은 없다. 이익에 붙는 추가 세율을 높이는 방식인지, 대차대조표에 새 부과금을 매기는 방식인지, 손실을 상쇄하는 규정을 바꾸는 방식인지도 나와 있지 않다. 재무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없다. 예산안 발표가 있기 전까지 수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다뤄야 하며, 최종안은 크게 다를 수 있다.
세부 내용보다 정치적 계산이 읽기 쉽다. 양대 정당의 재무장관들은 재정이 빠듯할 때 은행을 손쉬운 표적으로 여겨 왔다. 업종이 이익을 많이 내고, 소수의 대형 회사에 집중돼 있으며, 대중의 동정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가 매번 내놓는 반론은 세금이 오르면 대출이 줄고, 투자가 경쟁 금융 중심지로 옮겨 가며, 결국 더 벌어진 마진과 수수료로 고객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시티는 정부가 이 가운데 어느 논리에 응할지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일반 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은 연금 펀드나 인덱스 펀드를 통하지 않고는 은행 주식을 갖고 있지 않고, 세금은 입출금 계좌가 아니라 회사 이익에 매겨지기 때문이다. 간접 효과는 가늠하기 더 어렵다. 대출 기관이 예금 금리를 깎거나 주택담보대출 가격 책정을 조이는 식으로 대응하면 가계가 체감할 것이다. 비용을 스스로 떠안으면 주주가 체감할 것이다. 금요일 시장 움직임은 단서를 거의 주지 않았다. FTSE 100은 10,881.9로 0.38% 오르며 마감했다.
지켜볼 것은 예산안 전에 나올 재무부 브리핑, 월요일 은행주의 반응, 그리고 업계 단체가 비용 추정치를 자체적으로 내놓는지 여부다. 그런 것이 있어야 헤드라인이 검증할 수 있는 사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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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재정재무장관이 매년 내놓는 세금·지출 변경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