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투데이에 따르면 앤디 번햄 총리는 교육·고용·훈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청년의 수를 ‘경제적 재앙이자 도덕적 실패’라고 불렀다. 퍼스널 투데이는 이 표현이 10월 19일 월요일 더타임스 칼럼에 실렸다고 전한다. BBC 뉴스는 그가 청년 고용·훈련 위기를 ‘도덕적 실패’라고 불렀다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이브닝 스탠더드는 그가 이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퍼스널 투데이는 4~6월 16~24세 니트가 약 98만 1,000명으로 해당 연령대의 대략 8명 중 1명이라는 국가통계청 수치를 인용한다. 가디언의 정치 라이브 블로그는 번햄 총리가 복지 제도의 작동 방식에 ‘큰 변화’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한다. 퍼스널 투데이에 따르면 정부 검토를 이끄는 앨런 밀번은 가디언에 보고서가 복지 지출을 줄여 일자리 복귀 지원에 쓰라고 권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복지 급여를 출발점이 아닌 최후의 안전망으로 본다는 것은 복지 제도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급여에 앞서 지원과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거기에 기대를 붙이는 방식이 된다. 98만 1,000명이라는 수치는 규모를 보여 주는데, 보통 교육이나 일을 하고 있을 연령대의 8명 중 1명에 가깝다. 돈을 급여에서 서비스로 옮기는 일은 득실이 갈리는 문제이기도 하다. 비용이 먼저 들고 절감은 나중에 오기 때문이다.
16~24세이거나 그 연령대 자녀가 있다면, 이 변화는 결국 그들에게 제공되는 훈련, 기술, 급여 지원의 모습을 바꿀 것이다. 세부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지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은 밀번 검토와 조건 또는 지원에 관한 정부 발표를 지켜보는 것이다.
퍼스널 투데이가 전하는 번햄 총리의 논지는 국가가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지만 사회가 청년을 지원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하며, 복지 급여는 ‘출발점이 아니라 최후의 안전망’이 되고 청년이 제공된 기회를 붙잡으리라는 기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가디언 라이브 블로그와 퍼스널 투데이는 재원 측면을 강조한다. 밀번은 새 돈을 찾는 대신, 복지 지출을 줄여 그 돈을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오도록 돕는 데 돌리라고 검토 보고서가 권고하리라고 예상한다.
확인된 것: 번햄 총리의 표현, ONS의 98만 1,000명 추정, 밀번이 검토를 이끈다는 점. 확인되지 않은 것: 어떤 급여가 바뀔지, 변화에 드는 비용, 검토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 검토 보고서와 급여 지급 조건에 관한 세부 내용이 나오는지 지켜볼 것.
BBC 뉴스, 이브닝 스탠더드, 가디언, 퍼스널 투데이, 10월 19일
번햄, 니트 위기를 ‘도덕적 실패’라 부르며 복지 급여는 ‘출발점이 아니라 최후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퍼스널 투데이, BBC 뉴스, 이브닝 스탠더드, 가디언은 교육·고용·훈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약 98만 1,000명의 청년을 위해 총리가 복지에 ‘큰 변화’를 주겠다고 공언했다고 보도한다.
앤디 번햄 총리가 교육·고용·훈련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청년, 이른바 니트(Neet)의 규모를 ‘경제적 재앙이자 도덕적 실패’라고 표현했다고 퍼스널 투데이가 보도한다. BBC 뉴스는 그가 청년 고용·훈련 위기를 ‘도덕적 실패’라고 불렀다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이브닝 스탠더드는 그가 이를 해결하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퍼스널 투데이에 따르면 이 표현은 10월 19일 월요일 더타임스 칼럼에 실렸으며, 그는 이 칼럼에서 정부가 청년의 성공에 투자할 수도, 복지 급여 제도를 통해 실패의 값을 치를 수도 있는데 자신은 투자를 택한다고 썼다. 매체는 그가 ‘복지 급여는 출발점이 아니라 최후의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인용한다. 이 매체는 4~6월 16~24세 니트가 약 98만 1,000명으로 해당 연령대의 대략 8명 중 1명이라는 국가통계청(ONS) 수치를 인용한다. 가디언의 정치 라이브 블로그는 그가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제도의 작동 방식에 ‘큰 변화’를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한다.
퍼스널 투데이에 따르면 번햄 총리는 평가를 하고, 급여를 주고, 작별 인사를 건네는 제도, 지원도 기술 교육도 일자리를 얻을 기회도 너무 자주 없는 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2년간의 코로나 봉쇄, 소셜미디어, ‘대학 진학 경로’를 밀어붙이는 교육 제도, 기회가 적은 일자리 시장을 원인으로 꼽으면서, 개혁에는 ‘청년이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리라는 기대’가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퍼스널 투데이가 인용한 표현으로는, 국가가 안전망을 제공해야 하지만 ‘정부와 사회가 청년을 지원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퍼스널 투데이는 니트 위기에 관한 정부 검토를 이끄는 앨런 밀번이 가디언에, 보고서가 복지 지출을 줄여 그 돈을 사람들이 일자리로 돌아오도록 돕는 데 돌리라고 권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검토 결과의 권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며, 변화의 시점이나 비용은 보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