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대법원은 라훌 간디를 상대로 한 형사상 명예훼손 재판에 정지 명령을 내렸다. 비크람 나트와 아파레시 쿠마르 싱 판사로 이뤄진 재판부는 마하라슈트라 1심 법원의 이후 절차를 멈추고, 주 정부와 고소인 M. H. 슈리슈리말(Shrishrimal)에게 4주 안에 답하라는 답변 요구 통지를 냈다(The Hindu, Mint). Hindustan Times는 대법원이 2019년에 발부된 소환장 취소를 거부한 봄베이 고등법원 명령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한다. 사건은 모디 총리를 두고 2019년에 한 발언에 관한 것으로, Bar and Bench와 Mint는 이를 commander-in-thief 발언이라 부르고 India Today의 헤드라인은 Chowkidar chor hai 사건이라 부르며, Aaj Tak는 라팔 거래와 엮는다(한 매체). 별개로 The Hindu는 우타르프라데시 법원이 간디가 2018년 아미트 샤를 두고 한 발언에 관한 다른 명예훼손 사건의 선고일을 10월 26일로 잡았다고 전한다(한 매체).
정지 명령은 대법원이 2019년 소환장이 유지됐어야 하는지를 살피는 동안 간디를 상대로 한 형사 사건 하나가 1심 법원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형사상 명예훼손이 정치적 발언에 얼마나 깊이 닿는지도 보여 준다. 총리를 두고 한 발언이 수년짜리 재판이 될 수 있다.
일상에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사건을 지켜본다면, 대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진행되지 않고, 다음 신호는 약 4주 뒤 나올 답변과 우타르프라데시의 10월 26일 선고다. 정지 명령을 무죄 선고처럼 말하는 게시물은 조심해라. 그렇지 않다.
형사상 명예훼손이 정치적 발언을 겨눈 무기라고 보는 쪽은, 정부 수반을 두고 한 말로 지도자를 재판에 세우기 전에 대법원이 면밀히 살피는 것이 옳다고 말한다.
고소를 지지하는 쪽은 소환은 1심 법원이 따져 볼 단계이고, 정지 명령은 잠정적 중단일 뿐 판단이 아니며, 누구에 대한 발언이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지 명령은 결과가 아니라 일시 정지 버튼으로 봐라. 날짜 세 개를 지켜봐라. 약 4주 뒤의 답변 기한, 우타르프라데시의 10월 26일 선고, 그리고 INDIA 연합 청원의 결함이 보완되면 대법원이 심리 일정을 잡는지다. 그때까지 정지 명령을 발언 자체에 대한 견해로 읽지 마라.
The Hindu · Mint · Hindustan Times · The Economic Times · NDTV · Live Law · Bar and Bench · India Today (10월 13일)
대법원, 2019년 모디 발언을 둘러싼 라훌 간디 형사상 명예훼손 재판 중단. 마하라슈트라와 고소인에 답변 요구
정지 명령은 1심 법원의 이후 절차에 적용된다. 발언이 명예훼손이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먼저 봄베이 고등법원이 2019년 소환장을 그대로 둔 이유를 살핀다.
대법원은 화요일 라훌 간디를 상대로 한 형사상 명예훼손 재판에 정지 명령을 내렸다. 2019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두고 한 발언을 다루는 사건이다. The Hindu에 따르면 비크람 나트와 아파레시 쿠마르 싱 판사로 이뤄진 재판부는 마하라슈트라 1심 법원의 이후 절차를 멈추고, 주 정부와 고소인 M. H. 슈리슈리말(Shrishrimal)에게 답변 요구 통지를 내 4주 안에 답하라고 했다. Mint도 같게 전하고, Hindustan Times는 2019년에 발부된 소환장 취소를 거부한 봄베이 고등법원 명령을 대법원이 살펴보기로 했다고 덧붙인다.
매체마다 발언을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Bar and Bench와 Mint는 이를 "commander-in-thief"(총사령관을 뜻하는 "commander-in-chief"를 비튼 말장난) 발언이라 부른다. India Today는 헤드라인에서 "Chowkidar chor hai"(파수꾼이 도둑이다) 사건이라 부르고, Aaj Tak는 사건을 라팔 전투기 거래와 엮는데 이는 그 매체에서만 나왔다. 모두 같은 분쟁을 묘사한다. 2019년 간디가 모디를 두고 한 말을 둘러싼 사적 고소다.
정지 명령은 대법원이 눈앞의 문제를 살피는 동안 1심 법원을 멈춰 세우는 조치다. 무죄 선고가 아니며, 대법원은 발언이 명예훼손이었는지 말하지 않았다. 통지는 상대편이 답하도록 의무를 지울 뿐이다. 인도에서 명예훼손은 여전히 형사 범죄이고 대법원이 2016년 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므로, 정치인의 발언은 소환, 재판, 긴 항소로 이어질 수 있다. 대법원이 살피기로 한 것은 발언의 옳고 그름보다 좁다. 봄베이 고등법원이 2019년 소환장을 그대로 둔 것이 옳았는지다.
간디에게는 법정에서 힘든 하루였다. The Hindu에 따르면 현직·전직 의원 사건을 심리하는 우타르프라데시의 MP-MLA 법원은 2018년 벵갈루루 선거 유세에서 당시 BJP 총재이자 현 연방 내무장관인 아미트 샤를 두고 한 발언에 관한 다른 명예훼손 사건의 선고일을 10월 26일로 잡았다. 한 매체에서만 본 내용이다. 대법원 사무국은 간디가 다른 INDIA 연합 지도자들과 함께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청원에서도 결함 10건을 지적해, 그 사건은 아직 심리 일정에 오르지 못했다(The Hindu, The Economic Times, Mint). 옆 기사를 보라. 정치 쪽에서는 간디가 INDIA 연합 지도자들을 관저로 불러 차를 나누며 다음 행보를 논의했고(Dainik Jagran, India Today), Hindustan Times는 야당이 "민주주의 회복 사명"을 내걸고 "India Plus" 모임을 구상한다고 전한다. The Economic Times는 매일 하던 델리 행진이 명절 기간 멈춘다고 전한다.
정지 명령은 한숨 돌리는 것이지 결백의 증명이 아니며, 헤드라인보다 날짜가 중요하다. 답변 기한은 4주 뒤로, 화요일부터 세면 11월 10일쯤이다. 우리가 검토한 보도는 심리 날짜를 밝히지 않는다. 우타르프라데시의 10월 26일 선고가 먼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