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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방재✓ 보도 다수 · 원인은 조사 중

긴급지진속보 첫 취소, M9.9로 과대 추정 기상청이 사과

홋카이도에서 도카이 지방까지 넓은 범위에 나온 경보를 기상청이 취소했다. 사이버 공격은 부인됐고, 원인은 계속 조사 중이다.

16일 밤까지 기상청이 내놓았던 긴급지진속보의 경보를 취소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마이니치신문은 '첫 경보 취소'라고 전했고, 지진 규모를 매그니튜드 9.9로 과대하게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대상은 홋카이도에서 도카이 지방에 걸친 넓은 범위였다고 하며, 기상청은 사과했다.

가장 큰 초점은 원인이다. 기상청이 '사이버 공격'을 부인했다고 여러 보도가 전하는 한편, 왜 터무니없는 추정값이 나왔는지는 조사 중이며 시스템의 어느 단계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공표되지 않았다. 전문가의 분석과 기상청의 최종 설명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

Jev의 집계로는 이 건을 다룬 기사가 17건에 이르렀고, '사이버 공격 없음', '홋카이도에서 도카이 지방의 넓은 범위' 같은 각도의 헤드라인이 줄을 이었다. 보도량은 많지만 새로운 사실이 더해진 것은 아니며, 중심은 취소와 사과, 원인 조사 중이라는 세 가지에 그친다.

긴급지진속보는 강한 흔들림이 닿기 전에 몸을 지키는 행동을 촉구하는 장치다. M9.9는 관측 사상 유례가 없는 규모로,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거대 쓰나미도 상정되는 수치다. 그만큼 잘못된 추정은 사람들의 불안을 부를 뿐 아니라 다음 진짜 경보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 취소까지의 사이에 이용자와 교통기관, 지자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본지가 모은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독자가 짚어 둘 점은 세 가지다. 첫째, 취소는 추정 오류의 정정이며, 본지가 모은 범위에는 실제로 거대 지진이 일어났다는 보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재발 방지책의 내용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셋째, 사이버 공격설은 기상청이 부인했으므로 근거 없는 단정은 피하고 싶다. 앞으로는 조사 결과의 공표 시기와, 경보를 받은 쪽의 대응 검증이 초점이 된다. 기상청의 설명이 늦어질수록 억측이 퍼지기 쉽다는 점도 유념하고 싶다. 공식 발표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 받아들이는 자세가 이런 때일수록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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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보보안✓ 건별 매체 2~3곳 · 숫자는 각 사의 발표 기준

개인정보 유출 발표 잇따라 소스넥스트 최대 2,252만 건, 야마토 530만 건

16일에는 대규모 유출 발표가 겹쳤다. ITmedia NEWS 등에 따르면 소스넥스트는 회원 정보가 최대 2,252만 건 유출됐고 비밀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API의 부정 사용이 원인이라고 전해졌다. 야마토운수는 '쿠로네코 대금 후불 서비스' 이용자 약 530만 건(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사는 자사가 개발에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부정 접속으로 약 183만 건(닛케이)을 각각 공표했다. 타임스카는 약 660만 계정분의 유출을 겪고, 탈퇴 뒤에도 7년간 보관하던 면허증 이미지를 모두 삭제할 방침이다(ITmedia NEWS). 한편 이즈미는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NHK가 전했다. 숫자는 모두 각 사의 발표에 따른 것으로 제3자의 검증은 없으며, 같은 사람이 여러 건수에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비밀번호를 돌려 쓰는 사람은 만일을 위해 바꾸고 싶다. 특히 회원 비밀번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소스넥스트 건은, 같은 비밀번호를 다른 서비스에서 쓰는 사람에게 2차 피해가 미칠 우려가 있어 이용자 쪽의 대응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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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 NHK·닛케이 외 · 경질 이유는 미확인

농림수산상 교체 후 첫 예산위원회 다카이치 총리, 임명 책임 추궁받고 경질 사과

여당이 소수인 참의원에서, 농림수산상 교체 후 첫 예산위원회가 16일 열렸고 야당이 다카이치 총리의 임명 책임을 추궁했다(NHK). 시모쓰케신문은 속보로 총리가 경질을 사과했다고 전했다. 입헌민주당은 경질된 야나 씨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왜 경질에 이르렀는지는 본지가 모은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다케베 농림수산상은 미국산 생감자 수입 해금 협의에 대해 '미일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합의를 찾지 못하는 한 해금되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 또 마이니치신문은 소비세 감세에 따른 외식산업 지원책으로 총리가 프리미엄 상품권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단독 보도이며 정부의 정식 발표는 아니다. 예산위원회 논전은 소수 여당 아래에서 앞으로의 법안 심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질의 경위와 총리의 설명이 충분한지는 야당의 추궁과 여론의 반응에 달려 있어, 다음 주 이후 국회 운영의 초점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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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치안✓ 매체 2곳 · 자세한 판결 이유는 미확인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각의 결정 스마트폰 통신 '원격 분석'으로 도쿠류 대책

정부는 16일 스마트폰의 통신 내용을 파악하는 '원격 분석'을 도입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익명·유동형 범죄 그룹(도쿠류)에 의한 특수 사기와 강도의 미연 방지가 목적이며,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국회 성립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피해액을 5,000억 엔 규모로 전했다.

통신 내용에 파고드는 권한이므로,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와의 균형이 앞으로 국회 심의의 쟁점이 될 수 있다.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허가를 얻어 분석할 수 있는지 같은 세부는 본지가 모은 범위에서는 읽어 낼 수 없다. 한편 NHK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안전보장 강화를 위해 개인의 민감 데이터를 지키는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의 심각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권한 확대에는 신중한 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도 예상된다. 성립하면 통신을 다루는 사업자와 이용자에게도 영향이 미치므로 조문의 세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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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법✓ 닛케이 외 매체 2곳 · 항소 여부는 미확인

'교자의 오쇼' 사장 사살 사건, 피고에 무죄 판결 교토지방재판소

2013년 '교자의 오쇼'를 운영하는 오쇼 푸드 서비스의 당시 사장이 사살된 사건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폭력단 간부 다나카 유키오 피고(59)에게 교토지방재판소의 니시카와 아쓰시 재판장은 16일 판결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 구형은 무기징역이었다.

사건 뒤 10년 넘게 지났고, 판결 전 보도는 '무기징역인가 무죄인가'에 주목하고 있었다. 판결 이유의 자세한 내용과 검찰 측이 항소할지는 본지가 모은 범위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한편 2013년의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과 기업에 긴 세월이 지났고, 판결은 관계자에게 큰 영향을 준다. 앞으로는 검찰 측의 판단과 진상 규명의 행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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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7분, 1면 한 장

소문의 온도 — 확인 안 된 것

긴급지진속보 취소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기상청은 공격을 부인했다(Jev 집계의 여러 보도). 원인은 조사 중이며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도코모 메일에 라쿠텐카드 공식을 사칭하는 메일이 도착했고, 인증 마크가 붙어 있었다 ITmedia NEWS와 Google 뉴스가 X상의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기업의 인증 설정의 약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식을 사칭하는 메일의 링크는 열지 않는 편이 좋다.
트럼프 씨는 군사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전 미군 소령의 총살형을 라이브로 중계한다 야후 뉴스와 Google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씨는 중계는 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용어 사전 · 점선 단어 — 정치·시장·법·국제 정세 용어를 기사 맥락과 함께 설명합니다. 매일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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