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시간 17일 밤 마닐라에 도착해 일련의 아시아 외교를 시작했다. 쿼드는 일본, 미국, 호주, 인도 4개국의 협의체이며, 정상회의는 2년 만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공동문서는 경제적 강압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문서의 전문과 각국 정상의 발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제적 강압은 무역이나 투자 제한으로 다른 나라에 정책 변경을 압박하는 수법을 가리킨다. 4개국이 공동문서라는 형태로 우려를 나타내면, 개별 국가의 항의보다 여러 나라가 같은 문제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효과가 난다. 한편 문서의 구속력은 약해서 실제 대응은 각국의 판단에 맡겨진다.
수출입이나 관광, 자원 조달이 상대국의 판단으로 갑자기 멈추는 사태는 기업의 매입과 여행 계획, 물가에 영향을 준다. 쿼드 각국이 보조를 맞출지는 무역에 관여하는 사업자에게 앞날의 전망을 좌우하는 재료가 된다.
중국을 염두에 둔 우려의 공유는 압력을 받기 쉬운 나라끼리의 연대를 강화한다는 시각이 있다. 함께 목소리를 내면 개별로 협상하는 것보다 협상력이 높아진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표현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문서에 구속력이 없고 각국의 무역 관계와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대응은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다.
공동문서가 경제적 강압을 언급했다는 점은 보도 한 건으로만 확인됐다. 확인된 것은 2년 만에 4개국 정상이 모였다는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마닐라에 들어왔다는 것까지다. 오늘은 문서의 전문이나 각국의 설명이 공표되는지를 보고 싶다.
NHK(트럼프 대통령 마닐라 도착, 11/18) · 마이니치신문(2년 만의 쿼드 정상회의, 11/18)
쿼드 정상회의 2년 만에 열려 공동문서는 경제적 강압 우려를 언급했다고 전해져
일본·미국·호주·인도 4개국이 2년 만에 정상회의를 열었고, 공동문서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 강압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시간 17일 밤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 도착해 일련의 아시아 외교를 시작했다. 이어 일본, 미국, 호주, 인도 4개국이 꾸린 협의체 '쿼드'의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다카이치 총리도 출석해 중국을 염두에 두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할 방침이었다. 쿼드 정상회의는 2년 만의 개최다. 회의 뒤에는 공동문서가 경제적 강압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고 전해졌지만, 문서의 전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제적 강압이란 무역이나 투자 제한 같은 경제 수단을 다른 나라에 대한 정치적 압력에 쓰는 것을 가리킨다. 공동문서가 이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해진 한편, 문서가 특정 국가의 이름을 거론했는지, 각국 정상이 어떤 표현으로 발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닐라에 막 들어왔으며, 이후 아시아 외교 가운데 회담 상대와 의제의 세부도 현시점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2년의 간격이 벌어진 사정에 대해서도 알려진 구체적인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