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원은 16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3독회에서 통과시켰다. 내용은 65세 이상이면서 종합소득세율이 20%에 못 미치는 노인의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보조한다는 것이다. 국민당과 민중당이 손잡고 밀어붙였고, 여야 협상이 결렬된 뒤 표결에 부쳤다. 민진당 의원단은 388억 대만달러의 재원이 설명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다.
건강보험 재정과 세대 간 공정성이 걸려 있고, 연말 선거의 중요한 의제이기도 하다.
본인이나 가족이 65세 이상이면 보험료를 내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공식 추산을 기다려야 한다.
면제의 경계와 재원이 이 복지가 오래갈 수 있는지를 가른다.
자유시보, 중앙통신사 등 매체 5곳(표본)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면제, 3독회 통과… 재원이 최대 쟁점으로
국민당과 민중당이 손잡고 《노인복지법》을 고쳐, 종합소득세율이 20%에 못 미치는 노인의 건강보험료 전액을 정부가 보조하기로 했다. 민진당 의원단은 재원이 설명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는다.
입법원은 16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3독회에서 통과시켰다. 핵심은 65세 이상이면서 종합소득세율이 20%에 못 미치는 노인의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보조해, 노인 본인은 더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 개정은 국민당과 민중당 두 당 의원이 손잡고 밀어붙였고, 여야 협상이 결렬된 뒤 결국 표결까지 갔다.
반대 목소리는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모였다. 민진당 의원단은 개정안이 재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388억 대만달러의 구멍을 짚었다. 이 숫자는 민진당 의원단에서 나온 것으로, 이번 호는 다른 출처에서 독립적인 공식 추산을 보지 못했으므로 독자는 한쪽의 주장으로 보는 편이 좋다. 한 매체는 이 법안으로 1인당 연간 약 3,000대만달러를 더 내게 될 수 있다고 제목에서 지적했는데, 이는 보도의 추산이자 제목의 표현이며 마찬가지로 공식 수치의 뒷받침이 없어 세부 내용은 더 확인해야 한다.
위생복리부 장관도 이 사안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냈으나, 이번 호가 확보한 자료는 제목뿐이라 논지를 온전히 전할 수 없다. 전 위생복리부 차관 왕비성은 16일 젊은이들이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이것이 체제 붕괴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이는 개인적 관찰이자 논평이지 조사 수치가 아니지만, 제도 설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을 짚었다. 건강보험은 상호부조로 굴러가는데, 무료의 경계가 한번 넓어지면 납부 의사도 따라서 흔들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볼 것은 몇 가지다. 행정원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따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보조금을 중앙 예산이 대는지 건강보험 기금이 떠안는지, 후속 개정이나 헌법 해석 신청이 나오는지다. 연말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이 '복지 카드'는 두 당에 의해 선거전의 문맥에 놓였고, 후속 공방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숫자
오늘의 단어
3독회입법법안이 입법원에서 세 차례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통과되는 마지막 관문으로, 통과되면 총통에게 보내져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