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런 글리슨 연방 판사는 11월 1일 일요일 알래스카주를 상대로 한 법무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은 10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제기됐다. 승자가 공화당 현직 의원 댄 설리번이 아닐 경우 주가 상원 선거 승자를 공식 인증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사건이다. 정부가 내세운 우려는 투표용지에 오른 같은 이름의 두 번째 후보 댄 설리번이 유권자를 헷갈리게 해 상원의원의 표를 가져간다는 것이다. 소송은 일부 투표지를 따로 구분해 보존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설리번은 일요일 “나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선거일은 11월 3일 화요일이다.
연방 법원이 표를 세기도 전에 법무부가 상원 선거 결과에 조건을 거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접전이어서 투표지 처리를 둘러싼 어떤 분쟁도 무게가 실린다. 이번 판결이 선거 결과 자체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유권자가 무엇을 택하든 그것을 세고 인증하는 데 놓인 법적 걸림돌 하나를 치운 것이다.
알래스카에서 투표한다면 투표용지에 댄 설리번이라는 이름의 후보가 둘이므로, 표시하기 전에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자. 그 밖의 지역에서는 이 사건이 투표 며칠 전에 연방 정부가 결과를 둘러싼 규칙을 어디까지 건드릴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시험대다. 접전에서는 최종 결과가 확정되기까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행정부 쪽은 한 투표용지에 같은 이름의 후보 둘이 있으면 정직한 실수가 생기기 쉽고, 상원의원이 비슷한 이름의 후보에게 표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에서는 투표지를 보존하는 것이 나중에 아무도 풀 수 없는 결과를 막는 장치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두 번째 설리번이 “사라졌다”고도 썼으나, 이를 확인한 당국자는 없다.
소송에 반대하는 쪽은 정부가 표가 단 한 장도 개표되기 전에 소송을 냈고 법원에 결과를 미리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주에는 이미 투표를 세고 인증하는 절차가 있으며, 연방 법원이 이를 한쪽 정당에 유리하게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설리번 본인은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선거가 “도둑맞을”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확정된 것: 사건은 기각됐고 현직 의원은 개표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한다. 확정되지 않은 것: 판사의 전체 판단 이유, 법무부의 항소 여부, 펠톨라 캠프에 관한 설리번의 주장이 입증될지(펠톨라 캠프는 부인했다), 그리고 트럼프가 주장하지만 어떤 당국자도 확인하지 않은 두 번째 설리번의 행방. 월요일에는 항소 여부를, 화요일 밤에는 두 설리번이 표를 어떻게 나누는지 보자.
NBC뉴스(판사, 소송 기각, 11월 1일) · 더 힐(글리슨 판결, 11월 1일) · 뉴욕타임스(기각, 11월 1일) · CNBC(설리번, 결과 수용하겠다고, 11월 1일)
연방 판사, 공화당 댄 설리번이 지면 알래스카 상원 선거 결과를 막으려던 법무부 소송 기각
투표를 이틀 앞두고 섀런 글리슨 연방 판사가 같은 이름의 두 번째 후보 댄 설리번을 둘러싼 소송을 물리쳤고, 상원의원은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한다.
알래스카의 연방 판사는 일요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제기된 법무부의 주(州) 상대 소송을 기각했다. 공화당 소속 현직 의원 댄 설리번(Dan Sullivan)이 패하면 알래스카주가 상원 선거 승자를 공식 인증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한 사건이다. 섀런 글리슨(Sharon Gleason) 연방 판사가 연방지방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우리가 확인한 자료에서는 판단의 전체 이유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의 논리는 투표용지에 오른 또 한 명의 댄 설리번이 유권자를 헷갈리게 해 상원의원의 표를 가져가고, 전직 하원의원인 민주당 메리 펠톨라(Mary Peltola)를 돕는다는 것이었다. 소송은 일부 투표지를 따로 구분해 보존해 달라고도 요구했다. 선거일은 화요일이다.
설리번은 일요일 TV 인터뷰에서 패하더라도 “나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 선거가 “도둑맞을”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설리번은 펠톨라가 자기 캠프와 두 번째 설리번의 출마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해 왔다. 펠톨라 캠프는 부인했고, 이 주장을 판단한 법원은 없다. 트럼프는 트루스소셜(Truth Social)에 두 번째 후보가 “사라졌다”고 썼으나, 이를 확인한 당국자는 없다. FBI 요원이 두 번째 설리번 캠프의 후원자를, 그 후보가 사는 어촌 피터즈버그(Petersburg)의 보트 판매점으로 찾아간 일도 있다. 알래스카 주민은 화요일 순위선택투표제를 폐지할지도 투표한다. 아직 열려 있는 문제는 법무부가 항소할지, 그리고 결과 인증 전에 두 설리번이 표를 어떻게 나눠 갖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