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인 11월 5일 오벌오피스와 각료회의실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 설명자료는 이 명령이 오벌오피스의 보존과 적절한 관리,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다. 포고문 본문은 오벌오피스를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의 하나로 부르며, 지금의 위치와 형태를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행정부와 연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방에 큰 변경을 가할 수 없으며 의회가 포고문을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디자인이 멍청한 사람들에 의해 뜯겨 나가는 일을 막는 것이 목적이라고도 했다.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그는 오벌오피스에 초상화와 독립선언서 사본, 금장식을 더했다. 설명자료의 제목은 오벌오피스만 가리킨다. 포고문을 둘러싼 소송은 보고되지 않았다.
국가기념물 지정은 대통령들이 대개 토지와 역사 유적에 써 온 수단이어서, 사람이 쓰고 있는 건물 안의 방에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 대통령이 서명한 포고문은 법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후의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것이 보통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거론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물음에 어떻게 답이 나오느냐에 따라 다음 대통령이 방을 새로 꾸밀 수 있는지가 갈린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 방들은 공공 공간이 아니라 일하는 사무실이다. 실제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 백악관 디자인을 누가 좌우하는지, 대통령이 후임자를 어디까지 묶을 수 있는지에 나타난다.
백악관의 시각은 보존이다. 기념물 지정은 역사적인 방을 조각조각 바꾸는 일로부터 지켜 주며, 트럼프 대통령은 큰 변경에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정을 한 사람의 거주자가 아니라 선출된 의원들에게 두겠다는 뜻이다.
비판하는 쪽은 시점을 짚는다. 소속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지 며칠 만이라는 점이다. 한 대통령의 포고문이 이후의 대통령이나 의회를 묶을 수 있는지도 묻는다. 이 명령의 법적 근거와 각료회의실에 미치는 효력이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한다.
확인된 것: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고, 백악관이 공개했으며, 큰 변경에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그가 말했다. 확인 안 된 것: 근거가 되는 법적 권한, 두 방 모두에 법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후임자가 구속되는지. 전문의 법적 인용, 소송 여부, 의원들이 비준 법안을 발의하는지를 지켜볼 일이다.
백악관(포고문과 설명자료, 11월 5일) · 뉴욕타임스(기념물 발표, 11월 5일) · 더힐(의회 승인, 11월 5일) · PBS뉴스아워(디자인 변경, 11월 5일)
트럼프, 오벌오피스와 각료회의실을 국가기념물로 선언하는 포고문에 서명
트럼프 대통령은 이 조치로 이후 대통령들이 자신이 바꾼 방의 디자인을 손대지 못하게 된다고 말한다. 의회가 비준해야 한다고도 했으며, 법적 효력의 범위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인 11월 5일 오벌오피스(Oval Office)와 각료회의실(Cabinet Room)을 국가기념물로 선언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앞으로 들어설 행정부들이 자신이 꾸민 방의 모습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는 조치라고 한다. 포고문은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으로 서명하는 공식 명령이고, 국가기념물은 대개 역사적 장소나 유물을 보호하는 연방 지정이다. 백악관 설명자료는 이 명령이 “그 보존과 적절한 관리,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포고문 본문은 오벌오피스를 미국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의 하나로 부르며 지금의 형태를 프랭클린 D.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행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디자인이 “멍청한 사람들에 의해 뜯겨 나가는” 일을 막는 것이 요점이라고 말했다. 또 의회가 이 포고문을 비준, 곧 승인해야 하며 의회의 승인 없이는 방에 “큰 변경”을 가할 수 없다고도 했다. 쉽게 말해, 방을 지금의 모습 그대로 묶어 두려는 명령이다.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방의 디자인 변경을 주도했다. 오벌오피스에는 이제 초상화와 독립선언서 사본이 걸리고 곳곳에 금장식이 더해졌으며, 각료회의실은 대통령이 각 부처 수장들과 마주 앉는 긴 회의실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1906년의 고적법(Antiquities Act)에 따라 연방 토지에 기념물을 선언해 왔지만, 이번 포고문이 그 법에 근거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포고문은 연방 계획위원회가 워싱턴 인근에 짓겠다고 그가 제안한 250피트 높이의 개선문을 심의하기로 한 날 나왔고, 그 표결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리되지 않은 대목이 여럿이다. 백악관 설명자료는 제목이 오벌오피스만 가리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명령이 두 방을 모두 다룬다고 설명했다. 의회가 무엇을 놓고 표결하게 될지, 이후의 대통령이 자신의 포고문으로 이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소송은 보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