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9.69코스피 · 11/6(금) 종가 · 전날보다 6.02% 하락 (9일 종가는 확정값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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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9.4나스닥 · 11/6(금, 미국) 종가 · 전날보다 1.0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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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부동산✓ 3매체 · 지원금 총액·대상 인원은 미확인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 10일부터 사전 신청…13일 시행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찾은 보증금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메워 주는 최소보장제를 13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돌려받도록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부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를 찾아가 접수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 피해자가 실제로 되찾은 금액이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모자란 만큼을 메워 주는 방식이다. 이때 되찾은 금액을 ‘피해회복금’이라 부른다.

계산은 단순하다.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이 최소지원금이다. 보증금이 1억 원인데 경매 배당으로 1천만 원만 되찾았다면 3천333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약 2천333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받는 길도 있다. 신탁사기처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한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실제 회수액에 맞춰 정산한다(후정산).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모두 끝난 뒤에 신청하고,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경매차익 계산이 끝난 뒤에 신청한다. 직접 매수한 경우 등 배제 사유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요건과 서류는 LH 공고문과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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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3매체 · 총수 불참 사유·후속 사업 협의는 미확인

삼성전자·현대차그룹, 그룹 차원 첫 교류 행사…경영진 170여 명 모였지만 이재용·정의선 회장은 불참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이 그룹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교류 행사를 열었다. 삼성전자가 현대차 경영진을 초청하는 형식이었고, 양사 경영진 17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두 그룹의 협력 분야로는 반도체에서 로봇까지 이어지는 미래 모빌리티가 거론됐다. 총수가 빠진 이유와 이번 만남이 구체적인 사업 제휴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사의 실제 협력 내용은 앞으로 두 회사가 발표해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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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사회✓ 3매체 · 재원 규모·시기는 미확인

이 대통령 소방의 날 메시지 “소방 인력 확충·지휘체계 강화, 재원 안정적으로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제64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정부가 소방 인력 확충과 지휘체계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고 했으며, 대원들의 처우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소방관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대구·경북 등 지역에서도 소방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현장의 처우 문제는 이날 다시 거론됐다. 전직 소방관 김상철 씨는 인터뷰에서 “불길 속에 들어가는 소방관의 목숨값이 하루에 3천200원”이라고 말했다. 일부 보도는 당정이 소방 재정에 2조 원 지원을 추진한다고 전했지만, 정부가 공식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 대통령이 밝힌 재원의 규모와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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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범죄✓ 2매체 · 계획범죄 여부는 수사 중

대전 ‘스토킹 신고’ 전 연인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43세 권종필

대전에서 스토킹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3세 권종필의 신상정보가 9일 공개됐다. 대전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2일 공개를 의결했지만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해 유예 기간을 거친 뒤 공개됐다. 피의자는 지난달 24일 낮 대전 중구의 전 연인 집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이튿날 강원 강릉의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고 27일 구속됐다.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이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112에 신고했지만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사건은 11월 불송치됐다. 같은 해 12월에도 두 사람이 다투다 112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프로파일러 분석으로 계획범죄 여부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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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수능✓ 2매체 · 다른 시도의 배치 규모는 미확인

수능 D-10,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차단…충북교육청 전담 감독관 35명 배치

충북도교육청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전담 감독관 35명을 배치한다. 수능을 열흘 앞둔 9일 현재 부정행위 차단과 교통 통제 같은 시험 준비 점검이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 안경은 카메라와 통신 기능을 갖춰 문제를 찍어 밖으로 보내거나 답을 받는 데 쓰일 수 있는 기기다.

겉모습이 일반 안경과 거의 같아서 감독관이 눈으로 가려내기 어렵다. 충북교육청이 이 기기만 따로 살피는 전담 인력 35명을 두는 이유다. 수험생은 시험장에 전자기기를 가져갈 수 없다는 기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른 시도의 배치 규모와 반입 금지 물품의 세부 기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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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단어
스마트 안경기술

카메라와 통신 기능을 갖춰 사진을 찍어 보내거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안경 모양 기기.

매일 아침 7분, 1면 한 장

소문의 온도 — 확인 안 된 것

당정이 소방 재정에 2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일부 보도가 2조 원 지원 추진을 전했지만 정부 공식 발표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통령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방향만 밝혔고 규모와 시기는 말하지 않았다.
젠슨 황 CEO가 중국 스파이와 관계를 맺었다. 황 CEO는 직원 서한에서 외도를 인정했을 뿐, 스파이 연루는 본인이 인정한 내용이 아니다. 이사회 조사 범위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동선 씨가 한화M&S 보통주 338만 주를 추가로 공개매수한다. 338만 주는 앞선 공개매수에서 김동원 씨가 응모하겠다고 밝힌 물량(338만 1천 주)과 같은 규모다. 이번 추가 매수가 실제 공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플루언서 발언

  • 도널드 트럼프 Truth Social · 11/8트럼프는 8일 트루스소셜에 ‘아이언 게이트 태스크포스’가 이란에서 완전히 가동 중이며 해상 봉쇄와 맞물려 이란을 드나드는 물자가 거의 없다고 썼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Telegram · 11/8젤렌스키는 8일 텔레그램에서 모든 주 행정 수장과 회의를 열어 전선·국경 지역의 수요를 우선 점검했고 수미주에는 러시아 작전에 맞설 군의 별도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 도널드 트럼프 Truth Social · 11/9트럼프는 9일 트루스소셜에서 상원의원들에게 미국 에너지 독립에 큰 승리라며 허가 절차 개혁 법안(S. 5653)에 찬성 표를 던지라고 촉구했다.
  • 삼프로TV YouTube · 11/8삼프로TV는 8일 주말 인터뷰에서 성창원 고려대 철학과 교수와 AI 기업들이 철학자를 찾는 이유를 다뤘다.

발언은 사실 확인 전 원문 요지입니다.

용어 사전 · 점선 밑줄 단어 — 경제·법·안보·과학 용어를 기사 맥락과 함께 설명합니다. 매일 쌓입니다.
안에서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 10일부터 사전 신청…13일 시행사회 · 부동산삼성전자·현대차그룹, 그룹 차원 첫 교류 행사…경영진 170여 명 모였지만 이재용·정의선 회장은 불참경제 · 산업이 대통령 소방의 날 메시지 “소방 인력 확충·지휘체계 강화, 재원 안정적으로 확보”정치 · 사회대전 ‘스토킹 신고’ 전 연인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43세 권종필사회 · 범죄수능 D-10,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차단…충북교육청 전담 감독관 35명 배치교육 · 수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