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회수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칠 때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13일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부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경·공매 배당 등으로 되찾은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이다. 보증금 1억 원에 1천만 원을 되찾은 경우 약 2천333만 원이 해당한다. 신탁사기 등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맺지 못한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받고 이후 실제 회수액에 맞춰 정산한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하며 13일부터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도 한다.
경매가 길어지거나 낙찰가가 낮으면 피해자가 보증금 상당 부분을 되찾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3분의 1이라는 하한이 생기면 최악의 경우에도 회수액이 그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다만 최소지원금은 경·공매가 끝난 뒤에 신청하는 구조라 받는 시점은 사건마다 다르다.
본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면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요건과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경·공매 진행 상황을 정리해 두자. 지원 대상인지 헷갈리면 LH 콜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지원을 대신 받아 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연락은 조심해야 한다.
보증금의 일부라도 제도로 보장받게 돼 피해 회복의 최소 안전망이 생겼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선지급으로 경매 전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평가한다.
경·공매가 끝난 뒤에야 받을 수 있고 3분의 1을 넘는 피해는 여전히 피해자 몫이어서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배제 사유에 해당하면 지원 자체를 받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확인된 것은 13일 시행, 10일 사전 신청 시작, 보증금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빼는 산식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첫 지급 시점과 지급 총액, 지원받을 인원이다. 내일은 LH 청약플러스에 올라오는 공고문의 요건과 서류를 볼 일이다.
연합뉴스(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 보장, 11/9) · SBS(국토부 내일부터 신청, 11/9) · 동아일보(최소지원금 10일부터 접수, 11/9)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 10일부터 사전 신청…13일 시행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최소 보장, 10일부터 사전 신청…13일 시행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되찾은 보증금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모자란 만큼을 메워 주는 최소보장제를 13일 시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돌려받도록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일부터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사전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LH 지역본부를 찾아가 접수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 피해자가 실제로 되찾은 금액이 3분의 1에 못 미칠 때 그 모자란 만큼을 메워 주는 방식이다. 이때 되찾은 금액을 ‘피해회복금’이라 부른다.
계산은 단순하다.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이 최소지원금이다. 보증금이 1억 원인데 경매 배당으로 1천만 원만 되찾았다면 3천333만 원에서 1천만 원을 뺀 약 2천333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받는 길도 있다. 신탁사기처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한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먼저 받고, 나중에 실제 회수액에 맞춰 정산한다(후정산).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모두 끝난 뒤에 신청하고, LH가 피해주택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경매차익 계산이 끝난 뒤에 신청한다. 직접 매수한 경우 등 배제 사유가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요건과 서류는 LH 공고문과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