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 프레이저 법무장관은 수요일, 캐나다가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하는 사람에게 의료적 조력 사망(MAID)을 확대하려던 계획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확대는 형법에 2027년 3월로 예정돼 있었다. 그는 정부가 제외 조항을 무기한 연장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근거로는 6월에 나온 의회 위원회 보고서와 법무부의 검토를 들었다. 위원회 보고서는 무기한 제외를 권고했고 보수당과 자유당 의원이 함께 서명했다. 그는 완벽한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말했다. 상원의원 4명은 위원회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했다. 조력 사망 옹호 측 일부는 불만이고 의료계 상당수는 이 결정을 지지한다. CBC에 따르면 제외 조항에 대한 소송이 온타리오에서 적어도 한 건 계류 중이다.
제외 조항은 2021년 이래 거듭 연장됐다. 시한을 없애면 유예가 곧 정책이 된다. 논쟁의 무대도 법원으로 옮겨 간다. 헌장(Charter) 문제가 아직 열려 있기 때문이다.
지금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신체 질환이 있는 캐나다인은 계속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나 지인이 정신질환으로 힘들다면 주 정부의 위기 상담 전화와 정신건강 서비스가 있고, 연방 9-8-8 전화는 24시간 열려 있다.
정신질환은 회복 불가능성을 아직 믿을 만하게 평가할 수 없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근거와 체계가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
기한 없는 제외는 위헌일 수 있다. 장기간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이 신체 질환자의 고통보다 가볍게 취급된다는 말을 듣고 있다.
연설이 아니라 법안을 봐라. 법안이 종료 시한 없이 제외를 유지한다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헌장 소송을 예상해야 한다. 재검토 조항이 있다면 정부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것이다.
CBC News · Global News · The Globe and Mail · Toronto Life · National Catholic Register · CP24와 CTV News (10월 6일 예고 기사) · National Newswatch (6월 위원회 보고서) (10월 7일). 인용은 보도 기준.
오타와, 정신질환만으로는 조력 사망을 확대하지 않는다. 제외 조항은 유지, 종료일은 없다
션 프레이저 법무장관은 정부가 2027년 3월로 예정된 확대를 접고, 정신질환만을 이유로 한 의료적 조력 사망 금지를 유지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가 정신질환만 있는 사람에게까지 의료적 조력 사망을 넓히려던 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션 프레이저(Sean Fraser) 법무장관은 수요일 하원 로비에서 이를 발표하며, 캐나다는 형법에 예정된 확대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CBC News, Global News, The Globe and Mail, Toronto Life가 모두 보도했다. 2021년부터 적용돼 여러 차례 갱신된 제외 조항은 2027년 3월 만료될 예정이었다. 프레이저 장관은 정부가 이 조항을 기한 없이 유지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고, 법안은 몇 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번 결정을 6월에 나온 의회 위원회 보고서와 법무부 자체 검토에 연결했다. 위원회는 제외 조항을 무기한 유지하라고 권고했고, 이 권고에는 보수당과 자유당 의원이 함께 서명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이 문제에 완벽한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것이 올바른 접근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상원의원 4명은 위원회 절차에 결함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의료계 상당수는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 반면 조력 사망 옹호 측 일부는 불만이며, CBC는 제외 조항에 대한 소송이 온타리오에서 적어도 한 건 계류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발표로 몇 년째 주 보건체계 위에 걸려 있던 문제가 정리됐다. 보수당은 같은 주제의 의원 입법안을 수요일 하원에 올려 두었으나, 표결 결과는 마감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 결정을 담은 단독 매체 보도가 주초에 돌았는데, 이제 장관의 직접 발언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