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주의 콜드레이크 퍼스트네이션 공동체가 퍼시픽링크 신속 승인을 문제 삼아 오타와를 법정에 세웠다고 The Globe and Mail과 Radio-Canada가 목요일 보도했다. Radio-Canada는 이들이 국익 지정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전했고, Globe는 협의 부족을 이유로 든다. 별개로 하원의원들은 '사업 하나, 심사 한 번, 기한 1년' 방식을 확대하는 C-39 법안을 첫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고 Globe가 보도했다. 앞서 CTV News 보도는 이 법안이 많은 심사를 캐나다에너지규제청으로 넘긴다고 전했다. 표결 결과는 찾지 못했다.
퍼시픽링크는 줄어든 협의 기간이 법원의 검증을 견딜 수 있는지 가늠하는 첫 대형 시험대다. 2018년 연방항소법원이 트랜스마운틴(Trans Mountain) 사업에서 그랬듯 판사가 오타와가 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C-39 법안의 바탕이 된 신속 승인 모델은 가장 큰 장점인 속도를 잃는다.
에너지, 건설, 앨버타·브리티시컬럼비아 공급망에서 일한다면 사업 일정보다 법원 일정을 먼저 지켜봐라. 그 밖의 사람에게 비용은 나중에, 송유관이 지어질지와 지연 비용을 누가 낼지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캐나다는 국가 건설 사업을 더 빨리 승인해야 하고, 분명한 기한은 투자자에게 확실성을 준다. 협의는 실질적이면서도 기한이 있을 수 있다.
협의는 형식적으로 거치는 절차가 아니라 법적 의무다. 원주민 영토를 가로지르는 송유관에 두 달짜리 협의 기간을 두면, 피하려던 바로 그 법정 다툼을 부른다.
소송을 판결로 읽지 마라. 지켜볼 것은 소장 제출 자체, 지정 효력을 멈춰 달라는 신청, 경로상의 다른 원주민 공동체가 가세하는지다. 그때까지 C-39 법안의 표결 결과와 사업 일정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다뤄라.
The Globe and Mail · Radio-Canada (10월 8~9일). 배경: CTV News, The Logic, 브리티시컬럼비아 원주민 추장 연합(앞서 나온 보도).
콜드레이크 퍼스트네이션,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퍼시픽링크 송유관 놓고 오타와 상대 소송
하원이 C-39 법안을 첫 표결에 부치는 가운데 소송이 제기됐다. 이 법안은 '사업 하나, 심사 한 번' 방식을 더 많은 대형 사업으로 넓히려는 것이다.
앨버타주의 콜드레이크 퍼스트네이션(Cold Lake First Nations) 공동체가 오타와가 퍼시픽링크 송유관 승인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데 반발해 연방정부를 법정에 세웠다고 The Globe and Mail과 Radio-Canada가 목요일 보도했다. Radio-Canada는 이 퍼스트네이션이 해당 사업을 국익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지정한 결정을 다투고 있다고 전하며, 보도는 이를 사법심사로 규정한다. Globe는 이 공동체가 협의 부족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우리가 읽은 두 보도 모두 법원이 언제 사건을 심리할지는 밝히지 않았고,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앞서 CTV News를 비롯한 보도는 이 지정으로 영향받는 원주민 공동체와 협의해야 하는 법적 협의 의무의 이행 기간이 약 두 달로 줄어든다고 전했다. 오타와는 예상 경로를 따라 있는 140개가 넘는 공동체와 협의했다고 밝혀 왔는데, 이 수치는 오늘 다시 확인하지 못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원주민 추장 연합(Union of B.C. Indian Chiefs)은 지정을 거부했고, 콜드워터 인디언 밴드(Coldwater Indian Band)는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목요일 Globe는 하원의원들이 C-39 법안을 첫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도 보도했다. 이 법안은 '사업 하나, 심사 한 번, 기한 1년' 방식을 확대하고, CTV에 따르면 많은 심사를 캐나다에너지규제청(Canada Energy Regulator)으로 넘긴다. 신민주당(NDP) 대표 에이비 루이스(Avi Lewis)는 캐나다인이 심사 절차를 통째로 다시 쓰라고 표를 던진 것은 아니라고 말했고, 노동계와 원주민 지도자들도 반발했다. 표결 결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