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당, 녹색당, SPD는 베를린에서 네 주 만에 탐색 협의를 마쳤다. 타게스샤우는 이 소식을 토요일 17:31에 ‘돌파구’라는 제목으로 냈다. 차이트는 12:29(UTC)에 ‘~한 듯’이라는 표현으로 합의를 먼저 전했고, 15:13의 차이트 보도는 탐색 협의가 끝났다고 쓴다. 차이트에 따르면 세 정당은 주택 사회화를 계획한다. 베를린 주의회 선거는 네 주 전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같은 날 융에 우니온의 도이칠란트타크에서 SPD와 녹색당에 좌파당과의 대화를 경고했다(차이트, 한델스블라트). 연정 합의서, 협상 일정, 부처 배분은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수도에서는 앞으로 몇 년의 임대료, 건설, 예산을 누가 정하느냐가 걸려 있다. 세입자, 임대인, 주택 회사가 영향을 받는데, 사회화는 이들에게서 계획의 안정성을 빼앗거나 줄 수 있다.
베를린에서 집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사람은 지금 성급히 결정하지 말고 연정 합의서의 문안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 세입자 협회와 시 정부 부처의 공지를 골라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탐색 협의의 돌파구는 출발이지 도착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화’라는 말이 법정에서 버티는 법이 되느냐다.
타게스샤우, 차이트, 구글 뉴스
좌파당·녹색당·SPD, 베를린 탐색 협의에서 돌파구 발표
베를린 주의회 선거 네 주 뒤 적녹적의 탐색 협의가 끝났다. 그러나 아직 연정 합의서는 아니다.
네 주 전 치러진 베를린 주의회 선거 뒤, 좌파당과 녹색당, SPD가 탐색 협의를 마치고 돌파구를 알렸다. 타게스샤우와 차이트가 이를 전하며, 구글 뉴스 검색에서도 토요일 오후의 이 보도가 확인된다. 차이트는 한낮에 이미 ‘~한 듯’이라는 표현을 붙여 합의를 보도했고, 타게스샤우는 늦은 오후에 소식을 냈다. 이로써 수도는 이런 구도에서 ‘적녹적’이라 불리는 세 정당 연합을 맞을 수도 있다.
내용 면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주로 한 가지다. 차이트에 따르면 세 정당은 베를린 주택의 사회화를 추진한다. 어디까지 갈지, 어떤 보유분이 해당될지, 어떤 절차로 진행될지는 입수된 보도에 나오지 않는다. 이 주제는 세입자, 임대인, 투자자 모두에게 걸려 있고 수년째 도시에서 논의돼 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탐색 협의는 정당들이 협상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가늠하는 예비 대화이며, 구속력은 없다.
동시에 바깥의 압력도 커진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토요일 융에 우니온의 도이칠란트타크에서 SPD와 녹색당에 좌파당과의 대화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다. “이 길로 가는 일을 그만두라”고 차이트와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그는 말했다. 좌파당 자신도 논쟁에서 압박을 받는다. 슈베르트너 대표는 당대회에서 반유대주의 비난을 일축했는데, 차이트와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당은 몇 주째 이 비난에 직면해 있다.
다음 순서는 예상되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다. 탐색 협의 뒤에는 부처, 재정, 입법 계획을 정하는 연정 협상이 따라야 하고, 이후 보통 정당 기구나 당원이 찬성해야 베를린 주의회가 시장(Regierender Bürgermeister)을 선출한다. 보도에는 이에 관한 일정도, 누가 도시를 다스릴지에 대한 언급도 없다. SPD와 녹색당이 총리실과 CDU의 경고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열려 있다. 베를린 시민에게는 당분간 임대료와 주택 정책의 상황이 가장 중요한 시금석으로 남는다.
정치적으로 시점이 눈길을 끈다. 돌파구는 총리가 바로 이 협력을 경고한 같은 날 알려졌고, 보도는 두 사건을 나란히 놓는다. 연방 정치에서는 이 때문에 베를린이 신호 효과를 갖는다. SPD와 녹색당은 좌파당과 어디까지 손잡을지 보여야 하고, 유니온은 선 긋기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베를린 주 지부들이 압력을 견딜지는 보도에서 읽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