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금요일, 하원 재정위원회는 2027년 예산안의 1부, 곧 세금과 부과금을 모은 세입 부문을 부결했다. 표결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웠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반대 31표, 찬성 3표, 기권 2표였다. 르몽드는 폭넓은 부결이라고 전한다. 야당은 정부안을 맹비난하고, 정부 진영 대부분은 야당이 사흘간의 토론에서 덧붙인 수정안을 탄식한다(르피가로). 은퇴자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우는 문제에서 긴장이 가장 높았다(르몽드). 이 부결이 일정을 멈추지는 않는다.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원안부터 다시 시작하며, 이르면 10월 13일 화요일에 시작한다(르몽드, 르피가로). 프랑스앵포는 사흘간의 토론이 예행연습에 불과했고 결과를 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정부가 오랜 협상을 치르게 될 듯하다고 전한다. 르피가로는 상속세를 가장 뜨거운 주제로 꼽고, 르몽드는 직업교육 관계자들이 개인학습계좌 개편의 소급 적용에 분노한다고 짚는다.
예산은 국가가 얼마를 거두고 쓰는지를 정하므로, 세금, 연금,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수준을 정한다. 위원회 부결은 무엇보다 정치적 신호지만, 지금으로선 세입 부문에 다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회의장에서 다시 부결되면 하원은 지출 부문을 표결하지 않고 예산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정부의 일정이 복잡해진다.
세금 고지서나 연금에는 아직 달라지는 것이 없다. 예산안이 확정되려면 멀었다. 은퇴자이거나 CPF를 쓰는 직장인이거나 지방 선출직이라면 다음 주 논의를 지켜보라. 협상 대상이 바로 그런 조치들이다.
부결은 어떤 노력을 요구하고 누가 그것을 감당해야 하느냐를 둘러싼 근본적 불일치를 보여준다. 정부는 이미 수정된 텍스트에 기대는 대신 공개적으로 협상해야 한다.
위원회가 예산안을 부결하고 본회의장이 다시 쓸 수 있다. 금요일 표결은 한 단계일 뿐 결말을 예단하지 않는다. 반대표를 던진 정파들에는 아직 공동의 대안 예산이 없다.
화요일에는 세 가지를 보라. 은퇴자, 지방자치단체, 상속에 관한 수정안이 불리는 순서, 반대 대신 기권하는 정파들, 마티뇽이 내비치는 양보다. 위원회에서 31대 3이라는 결과는 본회의의 힘의 균형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표결 수치는 한 매체(르피가로)에서만 나왔고, 르몽드는 '폭넓은' 부결이라고만 전한다.
르피가로(반대 31, 찬성 3, 기권 2; 상속) · 르몽드(은퇴자, 지방자치단체, CPF, 화요일 본회의장) · 프랑스앵포(앞으로의 협상), 10월 9일
2027년 예산: 재정위원회, 세입 부문을 31대 3으로 부결. 화요일 본회의장에서 논의 재개
재정위원회가 세입 부문을 반대 31표, 찬성 3표로 물리쳤다. 예산안은 화요일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지고, 르코르뉘 정부는 다수를 찾아야 한다.
10월 9일 금요일, 하원 재정위원회는 2027년 예산안의 1부, 곧 세금과 부과금을 모은 세입 부문을 부결했다. 표결은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웠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반대 31표, 찬성 3표, 기권 2표였고, 르몽드는 폭넓은 부결이라고 전한다. 야당은 정부안을 맹비난하고, 정부 진영 대부분은 야당이 사흘간의 토론에서 덧붙인 수정안을 탄식한다. 은퇴자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우는 문제에서 긴장이 가장 높았다(르몽드). 이 부결이 일정을 멈추지는 않는다.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정부의 원안부터 다시 시작하며, 이르면 10월 13일 화요일 본회의장에서 시작한다(르몽드, 르피가로). 프랑스앵포는 사흘간의 토론이 예행연습에 불과했고 결과를 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정부가 오랜 협상을 치르게 될 듯하다고 전한다.
이 예산은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므로, 절감 하나와 세입 하나마다 이해가 엇갈리는 교섭 상대들과 협상해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예산안의 두 부분 중 어느 것도 채택되지 않았다. 확정된 표결은 거부 하나뿐이다. 마찰 지점은 재정위원회에 그치지 않는다. 르피가로는 상속세를 예산 논쟁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로 꼽고, 르몽드는 직업교육 관계자들이 개인학습계좌인 CPF 개편의 소급 적용에 분노한다고 짚는다. 헌법이 이 일정을 규율한다. 하원은 표결에 40일, 의회 전체는 70일을 쓸 수 있다. 이후 절차는 단순한 규칙을 따른다.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의 1부가 부결되면 하원은 지출을 다루는 2부를 표결하지 않고, 예산안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정부는 다수를 찾거나 다수 없이 넘어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미 고교생 운동과 연료 가격 급등을 겪고 대선 캠페인이 막 시작된 나라에서다. 금요일 표결은 본회의의 힘의 균형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예산안이 다른 페이지에서 다시 출발하기 때문이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수정안은 효력을 잃으며, 다시 제출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한다. 조네 밀리테르(Zone Militaire)는 이런 조정의 한 예를 든다. 국방참모총장 망동 장군은 자녀 가산 연금의 폐지가 군에 '참담'하다고 판단한다. 그는 무엇보다 2027년 예산이 연금, 시청과 도의 재원, 상속, 직업교육 같은 매우 구체적인 조치를 두고 갈릴 것이라고 상기시킨다. 이번 주말 대선 후보를 뽑는 사회민주 성향 좌파도 상속과 세금 감면에서 재원을 찾고 있어(르피가로), 화요일 논의는 2027년 캠페인의 예행연습도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