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임시국회가 10월 5일 소집됐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소신표명연설을 했다. 9월 내각 개편 뒤 제2차 다카이치 개편 내각으로서 첫 국회 논전이며, 회기는 12월 12일까지 69일간이다. 정부는 법안 21건을 제출할 예정이다. 총리는 '경세제민'을 내걸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음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년 4월부터 2년간 경감세율 8%에서 1%로 내리는 법안의 성립을 꼽았다. 소득에 따른 지원금과 함께 가계에 '여유'를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재원은 적자국채에 기대지 않고 마련하겠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지만 구체적 항목은 밝히지 않았다. 물가·세수·금리·이자 비용을 보며 국채 발행을 관리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내걸고, 연말까지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5개년 행동계획을 정리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대표질문은 중의원이 7·8일, 참의원이 8·9일.
소비세는 누구나 매일 내는 세금이다. 식료품이 1%가 되면 식비 비중이 큰 가계일수록 부담이 가벼워진다. 반면 세수는 크게 준다. 류큐신보 사설은 연 약 5조 엔, 아키타사키가케신보 사설은 국가와 지방을 합쳐 2년간 약 10조 엔으로 추산한다. 일본 재정은 G7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장기금리도 높다. 새 국채에 기대지 않겠다면서 재원의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것은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조합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참의원에서 소수여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력도 필요하다.
지금의 영수증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감세가 시작되는 것은 내년 4월이고, 끝나는 것은 2년 뒤다. 가계에서 기억해 둘 것은 두 가지다. 외식은 대상이 아니어서 10%로 남고, 포장 구매나 식료품 장보기가 대상이 될 전망이라는 점. 그리고 2년 뒤 세율이 돌아간다면 그 전에 막판 수요와 가격표 교체가 온다는 점이다.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식료품에 한정한 감세는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효과가 크다. 지원금과 묶는 설계도 이치에 맞는다. 적자국채에 기대지 않겠다고 못 박은 점은 재정을 배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재원을 밝히지 않은 "걱정할 필요 없다"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2년 뒤 되돌릴지도 말하지 않았다. 기한부 감세는 연장 압력이 강해 결국 국채에 기대게 된다는 시각이 시장에는 뿌리 깊다.
오늘의 한 문장은 "걱정할 필요 없다"다. 안심시키는 말이지만 숫자가 붙어 있지 않다. 볼 것은 7일부터의 대표질문에서 총리가 재원의 항목과 금액을 하나라도 말하는지다. 말하지 못하면 이번 국회의 쟁점은 감세의 옳고 그름에서 재원의 신뢰로 옮겨 간다.
NHK(소집·소신표명) · 교도통신(구마모토니치니치, Bernama 송고) · 지지통신(nippon.com) · 홋카이도신문 사설 · 류큐신보 사설 · 아키타사키가케신보 사설 · QNA(모두 10/5) · 총리관저 연설 전문 직접 확인은 미완료
임시국회 소집. 총리 "식료품 소비세 1%, 적자국채에 기대지 않는다"
제222회 임시국회가 열렸다. 회기는 12월 12일까지 69일간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신표명연설에서 내년 4월부터 2년간 음식료품 세율을 8%에서 1%로 내리는 법안을 최우선으로 내걸었다. 재원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제222회 임시국회가 10월 5일 소집됐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같은 날 중·참 양원 본회의에서 소신표명연설을 했다. 9월 내각 개편으로 출범한 제2차 다카이치 개편 내각에는 첫 국회 논전이다. 회기는 12월 12일까지 69일간이고, 정부는 법안 21건을 낼 예정이다. 총리는 연설에서 '경세제민(經世濟民)'을 내걸고 경제의 힘으로 생활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총리가 경제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고 전했다. 고물가가 길어지는 가운데, 우선 가계 부담을 눈에 보이게 덜어 주겠다는 생각이다. 가장 무게를 둔 것은 음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년 4월부터 2년간 지금의 경감세율 8%에서 1%로 내리는 법안이다. 소득에 따른 지원금도 함께 지급해 가계에 '여유'를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재원은 적자국채에 기대지 않고 마련하겠다며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물가, 세수, 금리, 이자 비용의 움직임을 보며 국채 발행을 관리하고, 올해를 '책임 있는 적극재정'의 원년으로 삼겠다고도 했다. 연말까지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5개년 행동계획을 정리하고, 경제안보, 사이버 방어, AI, 반도체에 중점을 두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감세와 투자를 함께 밀고 나가 성장으로 세수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외식은 경감세율 대상이 아니어서 가게에서 먹는 식사의 세율은 10%로 남는다.
다만 무엇으로 구멍을 메울지는 말하지 않았다. 홋카이도신문은 사설에서 총리가 구체적 재원을 언급하지 않았고, 2년 뒤 세율을 되돌리는 문제도 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세수 감소 추정치는 보도마다 폭이 있다. 류큐신보는 연 약 5조 엔, 아키타사키가케신보는 국가와 지방을 합쳐 2년간 약 10조 엔으로 본다. 교도통신은 일본 재정이 이미 G7에서 가장 취약하다는 평가 속에서 나온 약속이라고 짚었다. 야당은 내년 4월부터라면 눈앞의 고물가에 바로 듣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국회 구도도 쉽지 않다. 여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를 갖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소수다. 지난 국회에서 계속심의가 된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 법안의 향방도 초점이다. 야당은 지역 모임에서 한 도로 예산 발언을 5일 철회한 야나 가즈오(簗和生) 농림수산상의 자질을 따지고, 총리의 임명 책임을 물을 태세다. 각 당 대표질문은 중의원이 7·8일, 참의원이 8·9일이다. 13일 이후에는 중·참 예산위원회에 총리가 나올 전망이며, 재원 설명이 첫 관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