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은 10월 8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소신표명연설에 대한 대표질문을 시작했다. 9일까지 이어진다. 야나 가즈오(簗和生) 농림수산상을 두고는, 2월 중의원 선거에서 단체장이 상대 후보를 지원한 지역구 도치기현 나스카라스야마시와 나카가와마치에 대해 '2026년도 도로 예산은 대폭 깎았다'고 말했다고 분슌 온라인과 주간신초가 보도했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5일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으며, 담당 부처에 예산 삭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성은 6일 조사 결과를 공표해 감액 요구나 압력은 없었다면서도, 2월 중순 야나 농림수산상이 도로 예산을 문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8일 답변에서 발언이 '부적절'했고 '엄중히 주의를 줬다'고 말하며, 경질을 부정하고 유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에는 '예산 배분에 정치적 지지·비지지를 끌어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었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참의원 본회의에서 '직무 수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는 모든 부처 조사를 요구했고, 일본유신회의 후지타 후미타케(藤田文武) 공동대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자민당 안에서도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이 설명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비세 감세 재원에 대해 총리는 입헌민주당 다나부 마사요(田名部匡代) 간사장의 질문에 '특례공채에 기대지 않고 세출·세입 양면의 재검토로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NHK는 사회보장 재원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도 밝혔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재원 액수는 내놓지 않았다. 내각홍보실은 2027년도 개산요구에서 약 72억 엔(올해 약 7억 엔)을 요구했고, 내각부의 정부 홍보비 280.5억 엔을 합치면 약 350억 엔 규모가 된다. 이 증액도 대표질문에서 거론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지만, 총리 답변의 자세한 문구는 본지가 두 매체로 대조하지 못했다.
두 가지 물음이 겹쳐 있다. 하나는 각료가 '내 뜻대로 예산이 움직인다'는 듯이 말한 것의 무게다. 국토교통성은 요구를 부정했지만 문의는 있었다. 총리는 주의로 끝내고 유임을 택했다. 다른 하나는 소비세 감세 재원이다. '특례공채에 기대지 않는다'는 시장에 대한 약속이고, 장기금리가 3%대인 지금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을 얼마나 줄일지가 나오지 않는 한 약속은 검증할 수 없다. 홍보비 10배 요구는 이 둘과 같은 국회에서 따져지고 있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가 실현되면 매일의 장보기에 바로 효과가 있다. 다만 그 재원을 보조금 재검토 등으로 마련한다면 어딘가의 급부나 사업이 줄어든다. 자신과 관련된 보조금이나 제도가 '재검토' 대상에 들어가는지 관련 법안 심의에서 지켜보면 좋다. 지역 도로 예산이 정치적 지지에 따라 좌우될지 모른다는 의심은 어느 지자체 주민에게나 관계가 있다.
국토교통성 조사에서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언은 부적절하지만 행정이 왜곡된 증거는 없다. 주의와 유임은 타당한 선이다.
문의가 있었던 이상 압력이 있었는지는 밖에서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유임'으로는 각료 말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모든 부처 조사를 거부하는 이유도 설명되지 않았다.
오늘의 한 문장은 '특례공채에 기대지 않고'. 총리는 이 말을 소신표명 때부터 되풀이하고 있지만 아직 한 번도 금액이 따라붙지 않았다. 지켜볼 것은 관련 법안과 함께 재원 내역이 숫자로 나오는지다. 야나 농림수산상 건은 9일 참의원 둘째 날과 13·14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국토교통성에 대한 문의 내용이 어디까지 드러나는지가 다음 갈림길이 된다.
지지통신(2026100800364·2026100800366·2026100800369·2026100500659) · NHK(nd-20261008de56280) · 아사히신문(ASVB80RNSVB8UTFK001M·ASVB813KJVB8UTFK003M) · 마이니치신문(20261008/k00/00m/010/075000c) · 블룸버그 · 닛폰TV(Yahoo) · 니혼게이자이신문(국토교통성 문의) · 교도통신(재원 미제시) · 조세이지신·교토신문(홍보 예산, 9월) · 참의원 회의록 직접 확인은 미완료
다카이치 총리, 야나 농림수산상 유임. '부적절, 엄중히 주의'… 소비세 감세 재원은 '특례공채에 기대지 않고'
참의원 대표질문이 시작됐다. 도로 예산 '삭감' 발언을 한 농림수산상은 물러나지 않는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 재원은 세출·세입 양면의 재검토로 마련한다고 했지만 액수는 내놓지 않았다. 내각홍보실의 예산 10배 요구에도 질문이 이어졌다
참의원은 10월 8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소신표명연설에 대한 대표질문을 시작했다. 9일까지 이어진다. 초점 가운데 하나는 야나 가즈오(簗和生) 농림수산상의 발언이다. 야나 농림수산상은 2월 중의원 선거에서 단체장이 상대 후보를 지원한 지역구 도치기현 나스카라스야마시(那須烏山市)와 나카가와마치(那珂川町)를 두고 '2026년도 도로 예산은 대폭 깎았다'고 말했다고 분슌 온라인과 주간신초가 보도했고, 5일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담당 부처에 예산 삭감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성은 6일 야나 농림수산상의 감액 요구나 압력은 없었다면서도, 2월 중순 그가 도로 예산을 문의한 적이 있다고 공표했다. 총리는 답변에서 발언이 '부적절'했고 '엄중히 주의를 줬다'고 말하며, 경질을 부정하고 유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에는 '예산 배분에 정치적 지지·비지지를 끌어들이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었다. 야나 농림수산상도 본회의에서 '직무 수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는 행정이 왜곡됐는지가 본질이라며 모든 부처 조사를 요구했다. 일본유신회의 후지타 후미타케(藤田文武) 공동대표도 강하게 비판했고, 자민당 안에서도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이 설명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소비세 감세에 대해서는 입헌민주당 다나부 마사요(田名部匡代) 간사장의 질문에 '특례공채에 기대지 않고 세출·세입 양면의 재검토로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NHK에 따르면 사회보장 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다만 무엇을 얼마나 줄이고 어디서 수입을 얻을지, 구체적인 액수는 내놓지 않았다. 총리는 5일 소신표명연설에서도 '특례공채에 기대지 않고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교도통신은 중의원 대표질문에서도 재원의 구체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관련 법안은 이번 국회의 초점이 된다. 또 하나의 쟁점은 홍보비다. 내각홍보실은 2027년도 개산요구에서 약 72억 엔을 요구했다. 올해 약 7억 엔의 10배가 넘고, 이 가운데 약 65억 엔을 '국내 발신 강화'에 쓴다. 내각부의 정부 홍보비 280.5억 엔을 합치면 약 350억 엔 규모가 된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관방장관은 9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폭넓은 세대에 정보를 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토신문은 사설에서 국회 설명보다 일방적 발신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8일 대표질문에서도 이 증액이 거론됐지만, 총리 답변의 자세한 문구는 본지가 두 매체로 대조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