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13일 식료품 소비세 감세 관련 법안의 심의가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감세에 맞춰 도입하는 소득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 대상을 근로자의 5할 이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의 3할로 해 왔다. 자녀 2명인 가구는 최대 6만 엔이 된다는 설명도 나왔다. 총리는 공명당의 주장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답변을 거듭했다. 공명당의 나카노 정조회장은 같은 날 총리가 의문에 답해야 하며 2년 뒤에 증세가 되는 구조로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회기는 12월 12일까지다.
감세는 세율을 내리는 정책이지만 지원금은 현금을 주는 정책이어서, 누가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가계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진다. 대상이 3할에서 5할 이상으로 넓어지면 감세 혜택이 작은 사람에 대한 지원은 두터워지는 한편 필요한 재원도 늘어난다.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수를 갖지 못한 경우에는 야당과 공명당의 찬반이 성립의 열쇠가 되므로, 총리의 답변은 협력을 얻기 위한 재료이기도 하다.
근로자라면 자신의 소득이 지원금 대상에 들어갈지가 앞으로의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상한액과 지급 기간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해질 때까지는 가계 전망에 지나치게 넣지 않는 편이 좋다.
총리 측은 지원금의 대상을 넓히면 감세 혜택이 닿기 어려운 중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공명당의 주장도 받아들이겠다며 성립을 위해 협력을 구하는 자세다.
공명당의 나카노 정조회장은 2년 뒤에 증세가 되는 구조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며 총리에게 의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감세 기간이 끝난 뒤의 세율과 재원에 의문의 눈길이 향하고 있다.
확인된 것은 참의원에서 심의가 시작된 것과 총리가 대상을 5할 이상으로 검토한다고 말한 것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소득 상한액, 지급 기간, 재원 총액이다. 검토가 결정으로 바뀌는 시점과 회기 말인 12월 12일까지 성립할지를 지켜보고 싶다.
NHK(소비세 감세 법안, 참의원 특별위원회서 심의 개시, 11/13) · 지지통신(지원금, 근로자 5할 대상, 11/13) · 아사히신문(공명의 주장을 무겁게 받아들여, 11/13)
소비 감세 법안 참의원서 실질 심의 착수 총리, 지원금 대상을 근로자 5할 이상으로 검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13일 식료품 소비세 감세 법안의 심의가 시작됐다. 총리는 감세에 맞춰 마련할 지원금의 대상을 지금까지의 3할에서 넓힐 뜻을 밝혔다.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13일, 이번 국회 최대 쟁점인 식료품 소비세 감세 관련 법안의 심의가 시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감세에 맞춰 도입하는, 소득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 지금까지 근로자의 3할로 해 온 대상을 5할 이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 2명인 가구는 최대 6만 엔이 된다는 설명도 나왔다. 지원금이란 세율을 내려도 혜택이 작은 사람을 현금으로 돕는 제도로, 대상을 정하는 소득 상한이 오르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다. 근로자 10명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명에서 5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다만 지급 기간과 소득 상한액은 이날 답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심의에서 총리는 공명당의 주장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답변을 거듭했다. 한편 공명당의 나카노 정조회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총리가 의문에 답해야 한다, 2년 뒤에 증세가 되는 구조로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안 내용을 둘러싼 의문은 남아 있다. 감세 기간이 끝난 뒤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감세와 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는 여야의 쟁점으로 계속되고 있다. 국회 회기는 12월 12일까지이며, 법안이 회기 안에 성립할지는 참의원 심의의 진행과 각 당의 대응으로 정해진다. 전날까지의 여당 내 논의에서 무대가 참의원 위원회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