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일 월요일, 법무부 변호사들이 대법원에 긴급 신청을 냈다. 법무부가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유권자들의 우편투표 약 2만 장을 분리하도록 캘리포니아주에 명령해 달라는 요청이다. 하급 법원들은 법무부의 앞선 요청을 물리쳤고, 법무부 명단을 검토한 판사들은 그 근거가 된 증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알래스카 상원 선거와 관련한 소송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항소하고 있다. 2만 명이라는 수치는 법무부 자체 집계다.
캘리포니아는 우편투표를 며칠에 걸쳐 개표하므로, 대법원 명령이 나오면 선거일 뒤에 무엇이 집계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비시민권자는 연방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투표할 수 없으므로, 진짜 문제는 법무부의 명단이 실제로 그들을 가려내는지이며 판사들은 그 증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긴급 신청은 일반적인 항소 일정을 건너뛰기 때문에 이 요청이 투표 전날 밤에 닿는다.
캘리포니아에서 투표한다면, 법원이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투표용지는 주 규정에 따라 집계되며 지금은 그런 명령이 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번 신청이 늦은 시점의 법적 다툼이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흔들 수 있는지 보여 준다. 투표용지가 접수됐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카운티 선거 사무소가 투표용지 추적 도구를 운영한다.
행정부의 시각은 선거 관리들이 시민이 아닌 사람들의 투표용지를 집계해서는 안 되며, 하급 법원이 끝나기를 기다리면 판결이 의미를 갖기 전에 그 투표용지가 집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안의 무게가 대법원의 즉각적인 개입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한다.
법무부의 요청을 물리친 판사들은 명단의 근거가 된 증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요청에 반대하는 쪽은 자격 있는 시민이 잘못 포함될 수 있고, 투표 며칠 전에 투표용지를 분리하면 충분한 증거 없이 개표를 흔들게 된다고 주장한다.
확인된 것: 신청이 제출됐다는 것, 지금까지 하급 법원들이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확인되지 않은 것: 2만 명이 비시민권자라는 점(법무부의 주장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화요일 투표 마감 전에 움직일지. 제9순회구의 긴급 사안을 맡은 대법관의 명령이나 전체 대법원으로의 회부를 지켜볼 것.
NPR(법무부, 캘리포니아 투표용지 요구에 대법원 개입 요청, 11월 2일) · 로스앤젤레스 타임스(트럼프 변호사들, 2만 장 투표용지 분리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 11월 2일) · CBS뉴스(행정부, 대법원에 개입 요청, 11월 2일) · 뉴욕타임스(캘리포니아 투표용지 관련 긴급 신청, 11월 2일)
법무부, 선거일 전날 밤 대법원에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2만 장을 분리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
월요일 제출된 긴급 신청은 법무부가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겨냥한다. 하급 법원들은 이미 법무부의 요청을 물리쳤다.
트럼프 행정부는 월요일, 선거일을 하루 앞두고 캘리포니아 우편투표 2만 장을 둘러싼 다툼에 대법원이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변호사들은 일반적인 항소 일정을 건너뛰는 급한 신청인 긴급 신청을 내, 법무부가 비시민권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따로 분리하도록 캘리포니아주에 명령해 달라고 대법관들에게 요구했다. 하급 법원들은 이미 법무부의 요청을 물리쳤고, 법무부 명단을 검토한 판사들은 그 근거가 된 증거에 의문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는 선거일 뒤에도 며칠 동안 우편투표를 계속 개표하기 때문에 시점이 중요하다. 대법원 명령이 나오면 아직 처리 중인 투표용지에 영향이 미치게 된다.
이 신청은 또 다른 항소와 나란히 나왔다. 법무부는 일요일 연방 판사가 기각한 알래스카 상원 선거 관련 소송의 기각 결정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두 사건으로 중간선거 막바지에 법원이 한가운데 서게 됐다. 2만 명이라는 수치는 법무부가 의심스럽다고 보는 유권자를 직접 센 것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법무부의 주장이다. 긴급 신청은 먼저 해당 순회구의 긴급 사안을 맡은 대법관에게 가며, 이 대법관은 혼자 판단하거나 전체 대법원에 넘길 수 있다. 아직 알 수 없는 것은 대법관들이 화요일 저녁 투표소가 닫히기 시작하기 전에 움직일지,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개표 방식에 어떤 변경이라도 명령할지다. 월요일 저녁까지 대법원의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