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는 11월 5일 목요일, 캘리포니아 사형수 수감동에 있는 548명 전원의 사형 선고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한다고 발표했다. 감형은 형벌을 줄이되 유죄 판결은 그대로 둔다. 뉴섬은 국가가 허용하는 살인은 캘리포니아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548건의 선고는 미국 전체 사형 선고의 약 4분의 1이다. 이번 명령은 주의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으며, 검찰이 앞으로의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것을 막지도 않는다. 뉴섬의 임기는 2027년 1월에 끝난다. 형사 변호인 마크 게라고스는 이번 결정이 정치적 시각을 벗어나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감형은 대상이 된 선고에 대해 최종적인 행정 조치이므로, 시점이 중요하다. 뉴섬의 임기 마지막 몇 주에 나왔기 때문에 이후 어떤 주지사도 이 사형들을 집행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큰 사형수 수감동을 유지해 왔으므로, 이 명령은 전국 사형수의 수를 단번에 바꾼다. 법률 자체는 건드리지 않아, 새 사건에서 이 주의 사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열려 있다.
캘리포니아에 산다면, 집행이 중단돼 있었으므로 주 정부가 하는 일은 일상에서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실질적 영향은 종신형으로 옮겨 가는 수감자들과, 더는 집행일이 잡힐 수 있다는 전망에 맞닥뜨리지 않아도 되는 피해자 가족에게 돌아간다. 유권자라면, 이 문제의 많은 부분이 선출직 한 사람에게 달려 있음을 이번 명령이 보여 준다.
뉴섬 본인의 성명은 사형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 견해를 공유하는 쪽은 나중에 유죄 판결이 잘못으로 드러나도 집행은 바로잡을 수 없다고 덧붙이며, 이번 명령이 548명에게서 그 위험을 없앴다고 본다.
게라고스는 이번 조치를 정치와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사형제에 찬성하는 쪽은 배심원단이 내리고 법원이 유지한 선고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 명령은 548건 모두에서 이 견해를 제쳐 놓았으며, 결과를 여러 해 기다린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다.
확인된 것: 548명이라는 수치,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의 전환, 사형제가 주법에 남아 있다는 점. 확인되지 않은 것: 검찰이나 피해자 가족이 법원으로 갈지, 수감자들이 어떻게 수용될지. 소송과 카운티 검찰의 입장 발표를 지켜볼 것.
NBC뉴스(뉴섬, 사형 선고 전원 감형, 11월 5일) · 뉴욕타임스(사형수 548명, 11월 5일) · 로스앤젤레스타임스(명령이 하지 않는 것, 11월 5일) · 더 힐(게라고스 발언, 11월 5일)
뉴섬, 캘리포니아 사형수 548명 전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
주지사는 국가가 허용하는 살인은 캘리포니아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번 명령은 사형제를 폐지하지 않으며, 검찰은 새 사건에서 여전히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11월 5일 목요일, 캘리포니아 사형수 수감동에 있는 548명 전원의 사형 선고를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한다고 발표했다. 감형은 유죄 판결을 지우지 않고 형벌만 낮추는 주지사의 명령이므로, 548명 가운데 누구도 죄가 없어지지 않으며 각자 평생 교도소에 남게 된다. 뉴섬은 “국가가 허용하는 살인”은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인 캘리포니아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548건의 선고는 미국 전체 사형 선고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므로, 명령 하나가 전국 사형수의 아주 큰 비중의 처지를 바꾼 셈이다. 이번 결정은 2027년 1월에 끝나는 임기의 마지막 몇 주에 나왔으며, 이후 어떤 주지사도 이 사형들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명령이 캘리포니아의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검찰은 앞으로의 사건에서 여전히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 주 안의 집행은 뉴섬이 임기 초반에 명령한 모라토리엄, 곧 공식적인 중단 조치로 멈춰 있었으므로, 실질적 변화는 이 548명에 대해 중단이 영구화된다는 점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는 석방을 검토할 심리가 없다. 형사 변호인 마크 게라고스(Mark Geragos)는 케이블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번 조치가 “정치적 시각을 벗어나서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피해자 가족, 법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누군가 소송을 낼지, 수감자들이 사형수 수감동에서 언제 어떻게 옮겨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