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최고인민법원 하노이 항소심 재판부가 두 차례 휴정한 끝에 박마이 병원과 비엣득 병원 제2분원 사업의 손실·낭비 사건에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Dân trí, Thanh Niên, Tuổi Trẻ, Báo Chính phủ, Soha, 24h, Giáo dục Thủ đô). 응우옌 티 낌 띠엔 씨는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됐다. 그는 1심에 따른 1,080억 동을 모두 변제하고 11억 동을 추가로 냈다. 재판부는 그가 직접 위반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지시가 이후 일련의 위반을 낳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0명이 함께 감형됐고, 4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Tuổi Trẻ). 한 매체는 선고일을 9월 30일로 잘못 적었다.
보건 분야의 국유재산 관리를 둘러싼 큰 사건이고, 항소심 판결은 법적 효력이 있다. 피해 변제를 이유로 한 감형은 돈을 돌려놓는 일이 형량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일상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의미는 책임자의 책임과 피해 변제에 관한 메시지에 있다.
피해 변제를 인정하면 피고인이 돈을 돌려놓도록 북돋워 국가가 손실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관을 지낸 사람의 형을 절반으로 줄이면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재판부는 그의 지시가 위반의 근원이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은 재판부가 책임과 피해 변제를 함께 따졌음을 보여 준다. 3년이라는 숫자에만 기대지 말고, 판결문이 공개되면 논거를 하나하나 읽을 필요가 있다.
Dân trí, Thanh Niên, Tuổi Trẻ, Báo Chính phủ, Soha, 24h, Giáo dục Thủ đô (10월 7~8일)
항소심, 응우옌 티 낌 띠엔 전 보건부 장관 징역 6년에서 3년으로 감형… 다른 피고인 4명은 집행유예
법원은 그가 1,080억 동을 변제하고 11억 동을 추가로 낸 점을 인정했다. 다만 그의 지시가 이후 일련의 위반을 낳았다는 판단은 유지했다.
7일 오후 최고인민법원 하노이 항소심 재판부가 박마이 병원과 비엣득 병원 제2분원 사업에서 손실과 낭비를 낳은 사건의 선고를 내렸다고 Dân trí, Thanh Niên, Tuổi Trẻ, Báo Chính phủ, Soha가 전했다. 재판부는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국유재산 관리·사용 규정을 위반해 손실과 낭비를 낳은 죄로 징역 6년이던 응우옌 티 낌 띠엔 씨의 형을 징역 3년으로 줄였다.
Báo Chính phủ에 따르면 띠엔 씨는 1심 판결이 정한 1,080억 동을 모두 변제하고, 다른 피고인들을 돕기 위해 11억 동을 더 냈다. 재판부는 그의 가족이 혁명에 공이 있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가 두 사업의 위반을 직접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그의 지시가 이후 일련의 위반을 낳았다고 보았다. Tuổi Trẻ에 따르면 다른 피고인 4명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고, 피고인 10명 모두 형이 줄었다. 앞서 항소심 검찰원은 그에게 집행유예를 적용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