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3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회담했다. 직전 회동 이후 40일 만이다. 세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지속하고 북한에 긴장 완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 북극 해양 협력에 합의하고 '북극·태평양 파트너십'을 출범시켰다. 앞서 30일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을 논의했다.
한미일 회담의 비핵화 문구는 대북 공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로 읽힌다. 다만 한국이 북미 대화를 강조하고 미국이 중국 견제를 앞세우는 데서 보듯 세 나라의 우선순위는 다르다. 새 북극 협력 틀은 안보 협의체를 해양·자원 협력으로 넓히는 시도다.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은 환율과 증시의 변동 요인이 된다. 한미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신호는 외국인 투자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대북 공조 유지가 우선이라는 시각에서는 비핵화 의지의 반복 확인 자체가 억제력이라고 본다. 세 나라가 같은 문장을 내놓는 것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반복되는 문구가 실제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다. 북미 대화 재개 없이는 긴장 완화가 어렵고, 중국 견제 중심의 협력은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확인된 것은 비핵화 의지 재확인, 대만해협 평화 강조, 북극·태평양 파트너십 출범이다. 아직 모르는 것은 파트너십의 사업 내용과 북한의 반응이다. 다음 주 북한이 어떤 입장을 내는지 볼 일이다.
연합뉴스(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 10/31) · 동아일보(북극-태평양 파트너십 출범, 10/31) · 한국경제(비핵화 의지 재확인 속보, 10/31) · 경향신문(회담 결과, 10/31)
한미일 외교장관, 애틀랜타서 만나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북극·태평양 파트너십 출범한미일 외교장관, 애틀랜타서 만나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북극·태평양 파트너십 출범
세 나라 외교장관이 40일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북한에는 긴장 완화를 촉구했고, 대만해협의 평화도 한목소리로 짚었다.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회담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세 장관이 얼굴을 맞댄 것은 40일 만이다. 이번 회담은 미국에서 열린 G20 일정에 맞춰 잡혔다. 앞서 30일 한미일 외교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따로 논의한 바 있다. 회담에서 세 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히고 북한에 긴장을 낮추라고 촉구했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새로 내놓은 협력 틀도 있다. 북극 해양 협력에 합의하면서 '북극·태평양 파트너십'을 출범시킨다고 발표했다.
같은 문장을 두고 강조점은 나라마다 달랐다. 한국은 북미 대화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고, 미국은 중국 견제를 앞세웠다. 조현 외교장관과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비자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늦어진 일을 둘러싸고 국내 여야 공방이 이어지던 터라 이 대목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비자 논의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비핵화 의지 재확인은 한미일 회담마다 되풀이되는 표현이어서 이번에 새로 더해진 것은 북극 협력 틀이다. 파트너십이 어떤 사업과 예산으로 채워질지, 북한이 이 회담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