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었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였고 지난 9월 뉴욕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세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한에는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고, 억제 태세를 유지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병행하기로 했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활동을 높이 평가했고 태평양 북극 해역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중국의 서해 강압적 행태를 거론했다고 밝혔으나 외교부 발표문에는 이 내용이 없다.
같은 회의라도 어떤 문장을 공식 문서에 올리느냐는 나라마다 다르다. 비핵화 원칙은 세 나라가 같은 문장으로 확인했지만 중국을 향한 표현은 미국만 올렸다. 한국은 북미 대화 재개를 밀고 있어 중국 관련 문구를 늘리면 외교 부담이 커진다. 북극 협력각서는 안보 공조를 해양·경제 협력으로 넓히는 첫 서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미 대화가 열리면 한반도 긴장과 환율·증시에 얹힌 지정학 위험이 달라진다. 중국을 둘러싼 표현 수위는 한국 기업의 수출과 공급망에도 영향을 주는 변수다. 당장 생활이 바뀌는 일은 아니지만 이후 나오는 3국 문서에 서해 문구가 들어가는지 지켜볼 만하다.
대화 병행 시각. 억제 태세를 유지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두는 방식이 긴장을 관리하는 현실적인 길이라고 본다. 조 장관의 ‘페이스메이커’ 발언처럼 한국이 북미 접점을 만드는 역할을 맡을 수 있고, 중국을 직접 겨냥하지 않는 표현이 협상 공간을 지킨다고 설명한다.
대중 견제 시각. 서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압이 이어지는데 한국 발표에 관련 문구가 한 줄도 없는 것은 3국 공조의 균열로 읽힌다고 본다. 안보 협력은 동맹이 같은 메시지를 낼 때 억지력이 생기므로 한국도 같은 수위로 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확인된 것은 비핵화 의지 재확인, 북극 협력각서 서명, MSMT 활동 평가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서해 문제를 3국 공동 문구로 올릴지, 북미 대화가 실제로 열릴지다. 오늘 볼 것은 외교부가 서해 대목에 추가 설명을 내놓는지, 중국 측이 미국의 거론에 반응하는지다.
동아일보(한미일 외교장관 비핵화 재확인, 10/31) · 연합뉴스(미국의 서해 강압 거론, 10/31) · 조선일보(한국 발표문과 미국 발표 비교, 10/31)
한미일 외교장관, ‘북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미국만 ‘중국 서해 강압’ 거론한미일 외교장관, ‘북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미국만 ‘중국 서해 강압’ 거론
30일 애틀랜타에서 한 달여 만에 다시 만난 세 장관이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고 북극 협력각서에 서명했다. 중국을 겨냥한 표현은 미국 문서에만 들어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맞춘 만남으로, 지난 9월 뉴욕 회의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세 장관은 북한이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하면서 억제 태세는 유지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한 비핵화 노력을 병행하기로 했다. 북한의 제재 위반과 회피 행위를 적발해 온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의 활동도 높이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3국은 태평양 북극 해역의 해양 안전과 경제 협력을 넓히는 협력각서(MOC)에도 서명했고, 공급망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인공지능(AI) 같은 경제안보 분야 공조를 확인했다.
같은 회의를 두고 두 나라가 내놓은 문서는 무게가 다르다. 미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이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권 확보 시도와 동중국해·서해에서의 강압적 행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반면 외교부 발표문에는 서해 관련 대목이 없고 대화와 외교가 앞에 놓였다. 한국과 일본 쪽 설명에서도 이 대목은 나오지 않는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과 따로 양국 관계와 고위급 교류, 비자 문제도 논의했다.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 3국 공동의 문구로 올라갈지, 북미 대화가 실제로 재개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 3국 장관 만남의 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