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이다. 정부안은 총지출 820조 9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 9천억 원보다 12.8% 늘어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이 대통령은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말하고 예산 편성 원칙으로 담대한 투자,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를 들었다. 국방예산 8.2% 증액,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재생에너지 확대도 언급했다. 연설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30차례 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 팻말을 붙인 채 침묵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연설을 ‘빚 폭탄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예산안은 정부가 쓸 돈의 총량과 방향을 정하는 가장 큰 정책 문서다. 증가율이 12.8%로 높고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새로 생겨, 재정 확대의 속도와 빚 부담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심사 내내 이어질 구조다. 헌법상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이라 이번 달 전체가 협상 기간이 된다.
예산은 청년 지원, 지방 사업, 국방, 연구개발처럼 생활과 가까운 사업의 규모를 정한다. 내가 받는 지원금이나 우리 동네 사업이 있다면 국회 심사에서 늘거나 줄 수 있어, 12월 초 확정 내용을 확인해 볼 만하다.
여당은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나누려면 정부가 먼저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본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산업과 민생에 쓰는 적극 재정이 필요하며,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올해보다 12.8% 늘린 지출이 국가 빚을 키워 다음 세대에 부담을 넘긴다고 본다. 반도체 호황이 계속된다는 전제로 예산을 짜서는 안 되며 불요불급한 사업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확인된 것은 연설 내용, 820조 9천억 원이라는 정부안, 여야의 상반된 반응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국회가 얼마를 깎거나 늘릴지와 미래대응기금의 최종 모양이다. 앞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 첫 쟁점과 12월 2일 처리 시한을 볼 만하다.
연합뉴스(시정연설 전문과 여당 반응, 11/2) · 경향신문(시정연설 종합, 11/2) · 동아일보(국민의힘 논평, 11/2) · 한국경제(연설장 반응, 11/2)
이 대통령 시정연설 “‘소수의 성장’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820조 9천억 원 예산안 설명, 국민의힘은 규탄 팻말이 대통령 시정연설 “‘소수의 성장’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820조 9천억 원 예산안 설명, 국민의힘은 규탄 팻말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박수 30차례로 호응했고 국민의힘은 규탄 팻말을 붙인 채 침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정부안은 총지출 820조 9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 9천억 원보다 12.8% 늘었다. 증가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뚜렷한 V자 회복세를 보이지만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은 여전하다고 짚고, 예산 편성 원칙으로 담대한 투자,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 세 가지를 들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방예산을 8.2% 늘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연설장 반응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30차례 박수를 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 팻말을 붙인 채 침묵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천문학적인 빚 폭탄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원대한 꿈을 나눈 연설”이라며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162조 원 규모로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경기와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데 쓴다는 계획이다. 예산안은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들어가며,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회가 얼마를 깎고 늘릴지,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안대로 만들어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