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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예산✓ 4매체 · 국회 심사 결과와 삭감 폭은 미정

이 대통령 시정연설 “‘소수의 성장’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820조 9천억 원 예산안 설명, 국민의힘은 규탄 팻말

취임 후 네 번째 시정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역대 최대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박수 30차례로 호응했고 국민의힘은 규탄 팻말을 붙인 채 침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정부안은 총지출 820조 9천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727조 9천억 원보다 12.8% 늘었다. 증가 규모와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가 뚜렷한 V자 회복세를 보이지만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은 여전하다고 짚고, 예산 편성 원칙으로 담대한 투자, 재정지출 우선, 지방 우대 세 가지를 들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방예산을 8.2% 늘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과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겠다고도 밝혔다.

연설장 반응은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도중 30차례 박수를 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 팻말을 붙인 채 침묵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천문학적인 빚 폭탄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원대한 꿈을 나눈 연설”이라며 예산 처리 시한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쟁점은 162조 원 규모로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경기와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데 쓴다는 계획이다. 예산안은 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들어가며, 헌법이 정한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회가 얼마를 깎고 늘릴지,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안대로 만들어질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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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특검✓ 4매체 · 혐의 입증 여부와 부당 지급 총액은 수사 중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18개 부서 압수수색…‘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은 2일 오전 9시부터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실과 사무총장실 등 18개 부서와 전직 사무총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파견검사 4명과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25명 등 65명이 투입됐다.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혔다. 겨냥한 것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다. 중앙선관위가 비상임위원 등에게 이 활동비를 매달 수백만 원씩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혐의가 입증됐는지, 부당 지급 총액이 얼마인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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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원전✓ 4매체 · 협상 종료 경위는 양측 입장이 다름

대우건설 “체코 원전 재협상 중재해 달라” 요청에 산업부 “중재 권한 없다”…한수원은 새 시공사 선정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29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시공계약 협상을 끝내고 새 시공사를 뽑겠다고 밝혔다.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공사비와 계약조건을 놓고 15개월 동안 협상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2일 산업통상부에 재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입장문에서 “산업부가 직접 원청사인 한수원과 대우건설의 지난 협상 과정들을 점검하고, 시공 컨소시엄의 최종 제시안을 검토해 재협상 중재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협상 종료가 일방적이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기업 간 협상을 중재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장관과 차관이 직접 나서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해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한수원은 내년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정해 기존 건설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27조 원 규모 사업이어서 시공사가 바뀔 경우 일정과 비용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관건이다. 한수원이 새 시공사를 어떤 절차로 뽑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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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 코스피✓ 3매체 · 외국인·개인 수급 세부는 미확인

코스피 하락 출발 딛고 2.24% 반등 마감…5,859.08, 기관 매수에 5,800선 탈환

코스피가 2일 하락 출발을 딛고 2.24% 오른 5,859.08에 마감했다. 개장 직후에는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급락의 여파로 1.62% 내린 5,637.77까지 밀려 ‘검은 월요일’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며 장중 상승으로 돌아섰고 5,800선을 되찾았다. 코스닥도 1.38% 올라 734.36에 마쳤다.

직전 거래일인 10월 30일 코스피는 3.48% 급락해 5,730.74로 마감했다. 같은 날 미국에서는 나스닥이 2.86%, S&P 500이 1.82% 떨어졌고 인텔 주가가 29% 폭락했다. 이날 반등 폭은 금요일 낙폭의 3분의 2가량이다. 이번 주에는 미국 중간선거(현지시간 3일)와 고용지표,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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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중동✓ 2매체 · 선박 이름과 피해, 폭발 원인은 이란 측 주장만 있음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서 유조선 2척 기뢰에 폭발”…초대형 유조선 1척 화재 주장, 독립 확인은 안 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초대형 유조선 1척을 포함한 유조선 2척이 기뢰에 부딪혀 폭발했고 1척에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선박 이름과 국적, 선원 피해, 폭발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고 이란 밖의 독립된 확인도 나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혁명수비대가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는 사실뿐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이 들여오는 원유의 주요 통로다. 해협 봉쇄 이후 홍해를 거쳐 원유를 실어 나른 한국 유조선은 20번째에 이르렀다. 사실로 확인되면 보험료와 운임, 유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아직 가격 변화가 확인된 것은 없다. 실제 폭발 여부와 피해 규모가 독립적으로 확인되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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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단어
기뢰안보

물속이나 해면에 설치해 지나가는 배를 폭발시키는 무기. 설치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상선이 피하기 어렵다.

매일 아침 7분, 1면 한 장

소문의 온도 — 확인 안 된 것

특검의 선관위 압수수색이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수사의 결과라는 이야기 특검이 밝힌 영장 혐의는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이고 대상은 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이다. 부정선거 의혹 수사라는 설명은 특검 발표에 나오지 않았다.
체코 원전 사업이 이제 완전히 무산됐다는 이야기 한수원은 시공계약 협상을 끝냈을 뿐이며 내년 7월까지 새 시공사를 정해 기존 건설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장·차관 주도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했다.
호르무즈에서 유조선 2척이 기뢰로 폭발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이야기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장만 있고 선박 이름, 피해,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독립된 확인은 나오지 않았다.

인플루언서 발언

  •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 11/2이 대통령의 820조 원대 예산안을 두고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빚잔치라고 비판했다.
  • 소진웅 NH투자증권 과장 YouTube 삼프로TV · 11/2인텔 쇼크에도 코스피가 버텼지만 시장은 11월 중순이 지나야 돌아온다고 말했다.
  • 진성민 하나증권 PB YouTube 삼프로TV · 11/2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을 줄이지 말라고 조언하며 2027년 주목 종목을 짚었다.
  • Howard Marks YouTube · 11/2AI 부진이 이어지며 AI 회의론이 커졌다고 말했다.
  • Elon Musk X · 11/2Grok 운영비가 매출에 비해 지속하기 어려울 만큼 높다며 엄격한 사용 한도를 옹호했다.

발언은 사실 확인 전 원문 요지입니다.

용어 사전 · 점선 밑줄 단어 — 경제·법·안보·과학 용어를 기사 맥락과 함께 설명합니다. 매일 쌓입니다.
안에서이 대통령 시정연설 “‘소수의 성장’ 아닌 ‘모두의 성장’으로”…820조 9천억 원 예산안 설명, 국민의힘은 규탄 팻말정치 · 예산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위원장실 등 18개 부서 압수수색…‘공명선거추진활동비’ 부당 지급 의혹사회 · 특검대우건설 “체코 원전 재협상 중재해 달라” 요청에 산업부 “중재 권한 없다”…한수원은 새 시공사 선정 추진산업 · 원전코스피 하락 출발 딛고 2.24% 반등 마감…5,859.08, 기관 매수에 5,800선 탈환증시 · 코스피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 해협서 유조선 2척 기뢰에 폭발”…초대형 유조선 1척 화재 주장, 독립 확인은 안 돼국제 · 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