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66)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을 발표했다. 같은 발표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최인호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이, 국세청장 후보자에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직을 사퇴한 지 48일 만의 지명이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성남라인이자 대장동 사건 연루자로 지목하며 공소취소를 설계하려는 인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임 실장은 대장동 의혹이 검증 때 감안됐고 청문회에서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장관에 임명된다.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한 형사사법체계를 관리하는 자리다. 여야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과 특검법을 두고 맞서는 때에 오랜 공석이 채워졌고, 같은 날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청문회는 공소취소 논란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후보자가 정해지면서 청문회 일정과 야당의 대응이 다음 정국의 쟁점이 된다.
생활이 당장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개혁과 공소청 운영 방향이 청문회에서 구체화되므로, 수사·기소 제도 변화가 궁금하다면 질의 내용을 눈여겨볼 만하다. 이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거론될 것이다.
여권에서는 오랫동안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고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 경험이 있는 법조인을 골라 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맡겼다고 본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자리 잡는 시기에 관리 능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혹은 청문회에서 소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성남 인맥을 다시 앉힌 인사라고 본다.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인물이 법무행정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고 공소취소와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지겠다는 태도다.
확인된 것은 지명 사실, 함께 발표된 인선, 후보자의 검찰개혁 발언, 야당의 공소취소 연관 주장과 비서실장의 답변이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청문회 일정, 대장동 의혹과의 구체적 연관, 지명이 특검법 통과와 관련 있는지 여부다. 오늘 볼 것은 국회가 청문회 일정을 잡는지와 야당이 장외투쟁과 청문회를 어떻게 연계하는지다.
연합뉴스(이용철 지명과 후보자 소감, 11/6) · 경향신문(법무장관 후보 지명과 국민의힘 반응, 11/6) · 동아일보(법무장관과 정무수석 인선, 11/7) · 조선일보(국민의힘 반응, 11/6)
이 대통령, 법무장관 후보에 이용철 방사청장 지명…정무수석 최인호, 국세청장 안덕수이 대통령, 법무장관 후보에 이용철 방사청장 지명…정무수석 최인호, 국세청장 안덕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를 겨냥한 인사라며 반발했고, 이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66)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을 발표했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는 최인호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60), 국세청장 후보자에는 안덕수 서울지방국세청장(55)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법무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난 지 48일 만에 나온 인선이다. 이 후보자는 변호사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했다. 지명 직후 그는 참여정부 시절의 검찰개혁 경험을 살려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돌고 돌아 결국 경성라인”이라고 적었고, 당은 이 후보자를 ‘성남라인’이자 대장동 사건 연루자로 지목하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설계하려는 인사가 아니냐고 따졌다. 임 비서실장은 대장동 의혹이 검증 과정에서 감안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같은 날 국회는 이 대통령 사건 6건이 수사 대상에 든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공소취소 조항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 단계에서 이미 빠졌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