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했고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여 만에 표결로 종결시킨 뒤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특검은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며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대 309명 규모로 꾸려진다. 수사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이 포함된다. 통과된 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수정한 것으로 공소취소 조항이 빠졌다. 국민의힘은 7일부터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검은 검찰과 별개로 수사 인력과 권한을 따로 꾸리는 장치여서, 누가 후보를 추천하고 누가 임명하는지가 수사의 중립성 논란으로 곧바로 이어진다. 대통령 본인의 사건이 수사 대상에 들어 있고 임명권도 대통령에게 있어, 법안의 취지와 별개로 구조 자체가 쟁점이 됐다. 야당이 표결에 불참하고 장외로 나가면 예산안 등 남은 국회 일정까지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
당장 생활이 바뀌는 법은 아니지만, 정치 갈등이 길어지면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어떤 사건이 어떤 근거로 수사 대상이 되는지는 법 조문과 시행 시점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좋다.
여당 쪽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국가기관이 아닌 별도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본다. 공소취소 조항을 뺀 수정안으로 야당과 법조계의 우려를 덜었고, 특검 후보를 세 정당이 추천하게 해 균형을 맞췄다고 설명한다.
야당과 일부 법조계는 대통령 자신의 재판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라며 사법체계의 사유화라고 비판한다.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정성호 의원이 숙의가 더 필요했다고 말했고, 조국 원장은 옛 형사소송법 준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확인된 것은 표결 결과(찬성 167표, 반대 1표), 특검 임명 방식, 공소취소 조항 삭제, 야당의 7일 장외투쟁 예고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법의 공포 시점과 특검 후보 추천 일정, 헌법소원이나 위헌 심판이 제기되는지다. 오늘 볼 것은 장외집회의 규모와 여야 협상이 예산안으로 번지는지다.
동아일보(특검법 국회 통과 표결 결과, 11/6) · 경향신문(현 정부 7번째 특검, 11/6) · SBS(민주당 주도 통과와 국민의힘 반발, 11/6) · 한국경제(野 장외투쟁 예고, 11/6)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찬성 167표·반대 1표, 국민의힘은 불참하고 7일부터 장외투쟁‘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찬성 167표·반대 1표, 국민의힘은 불참하고 7일부터 장외투쟁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7일부터 장외투쟁에 들어간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식 이름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일부터 이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여 만에 표결로 끝내고,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일곱 번째 특검이다.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고,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팀이 꾸려진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이 들어 있다. 통과된 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친 것으로,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은 빠졌다. 법안은 수사기관의 증거 선별·누락,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사용 같은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게 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을 겨냥한 ‘방탄 입법’이라며 7일부터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특검이 이미 효력을 잃은 옛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대목이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법이 공포되는 시점과 특검 후보 추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