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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 4매체 · 특검법 시행 시점과 후보 추천 일정은 미확정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찬성 167표·반대 1표, 국민의힘은 불참하고 7일부터 장외투쟁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7일부터 장외투쟁에 들어간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식 이름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5일부터 이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여 만에 표결로 끝내고, 이날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반대표는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일곱 번째 특검이다.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고,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최대 309명 규모의 특검팀이 꾸려진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이 들어 있다. 통과된 안은 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친 것으로,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은 빠졌다. 법안은 수사기관의 증거 선별·누락,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사용 같은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게 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사건을 겨냥한 ‘방탄 입법’이라며 7일부터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는 위헌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인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좀 더 숙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특검이 이미 효력을 잃은 옛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대목이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법이 공포되는 시점과 특검 후보 추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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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2매체 · 면제의 세부 적용 일정은 미확인

당국,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의무 3개월 면제…강제 매도 줄여 낙폭 완화

정부가 6일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를 3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과 회의를 연 뒤 내놓은 조치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것이다. 증권사는 빌려준 돈 대비 담보 가치를 140% 이상 유지하도록 해 왔고, 주가가 내려 이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담보로 잡은 주식을 강제로 팔 수 있다. 이를 반대매매라고 한다. 면제 기간에는 담보비율이 140%를 밑돌아도 증권사가 곧바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당국은 담보가치가 떨어진 투자자의 주식이 강제로 처분되는 일을 줄여 증시의 추가 하락 압력을 덜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3분 만에 서킷브레이커가 걸린 뒤 5,059.69에 마감해 6.02% 내렸다. 정부는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지면 시장안정 조치를 추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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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가상자산✓ 4매체 · 협박범 신원과 서비스 재개 시점은 미확인

고팍스, 해킹 협박 메일 받고 출금·매매 중단…핫월렛 자산은 콜드월렛으로 이전, 실제 피해는 아직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6일 해킹을 예고하는 협박 이메일을 받고 이용자 자산 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고팍스는 이날 오후 2시 55분부터 출금을 막고,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에 있던 자산 대부분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으로 옮기고 있다고 밝혔다. 오후 3시 53분부터는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도 일시 중단했다. 핫월렛은 입출금을 바로 처리하려고 인터넷에 연결해 둔 지갑이고, 콜드월렛은 연결을 끊어 둔 지갑이다. 자산을 콜드월렛으로 옮기면 외부 침입으로 빼앗길 위험이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협박에 대한 선제 대응으로, 현재까지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을 옮기는 동안에는 이용자가 입출금과 거래를 쓸 수 없다. 이날은 코스피가 서킷브레이커로 급락한 날이어서 이용자들은 시세가 크게 흔들리는 시간에 매매 주문을 낼 수 없었다. 협박을 보낸 쪽의 신원과 요구 내용, 서비스가 다시 열리는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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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미국✓ 3매체 · 연준의 공식 반응은 미확인

미국 10월 일자리 16만5천 명 증가…예상 웃돌아 12월 금리 인상 전망 강해져

미국 노동통계국이 6일 발표한 10월 고용 지표에서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16만 5천 개 늘었다. 시장 전망을 크게 웃돈 ‘깜짝’ 증가다. 사전 전망치 가운데 하나는 5만 9천 명 증가였고, 9월 증가폭은 전망치 8만 4천 명에 크게 못 미친 2만 9천 명이었다. 비농업 일자리는 농업을 뺀 전체 산업에서 한 달 새 늘어난 일자리 수다. 실업률은 4.2%에서 4.1%로 내렸다. 고용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중앙은행이 물가를 누르려고 금리를 올릴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이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졌다. 이날 뉴욕 증시는 기술주가 반등하는 가운데 이 지표를 소화하며 혼조세로 출발했다. BofA의 카바나 전략가는 5일 연준의 인상 국면이 끝났다고 보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해싯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지표가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준 인사들의 공식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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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 중동✓ 3매체 · 유조선 피해는 해상 당국이 확인하지 않음

이란 혁명수비대 “호르무즈서 유조선 2척 기뢰 충돌·화재” 주장…해상 당국은 확인 안 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가 6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려던 유조선 2척이 기뢰와 충돌해 불이 났다고 주장했다. 혁명수비대는 같은 날 미국 무인기 1대를 격추했다고도 밝혔다. 해상 당국은 유조선 피해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고, 무인기 격추에 대한 미국 쪽 입장도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이란은 압박을 이어 가고 있다. 앞서 5일에도 이란은 이 해협에서 유조선 3척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는데, 피해 선박 수는 발표마다 다르게 전해진다. 기뢰는 물속에 깔아 두었다가 배가 닿거나 가까이 오면 터지는 폭발물이다.

외교 쪽에서는 이란 고위 관리가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핵 협상 제안서를 전달했고 미국이 이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5일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기로 하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다. 유조선 피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는지, 미국이 군사 대응에 나서는지가 이어서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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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숫자
2척혁명수비대가 기뢰 충돌·화재를 주장한 유조선 수
3척5일 이란이 피해를 발표한 유조선 수
1대혁명수비대가 격추했다고 주장한 미군 무인기
매일 아침 7분, 1면 한 장

소문의 온도 — 확인 안 된 것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법안을 고치면서 논란이 된 공소취소 조항을 뺐고, 6일 본회의에서 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야당은 여전히 대통령 사건을 겨냥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고팍스의 가상자산이 이미 해킹으로 털렸다. 고팍스는 협박 메일에 따른 선제 조치라고 밝혔고 현재까지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박을 보낸 쪽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유럽 항공기 폭탄 협박의 배후는 러시아다. 러시아가 의심된다는 말은 나오지만 증거는 없고, 배후를 주장한 단체도 없다. 아일랜드 정부는 조직적인 교란 시도일 가능성만 언급했고 수색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인플루언서 발언

  • 삼프로TV 박승영(한화투자증권 팀장) YouTube · 11/6삼프로TV는 6일 방송에서 박승영 팀장 등과 함께 코스피 5,500 아래 구간과 내년 1월 반등 여부를 짚었다.
  • 삼프로TV 여도은·박명석 YouTube · 11/5삼프로TV는 나스닥이 5% 하락하고 시가총액 3조 달러가 사라진 AI 관련주 투매를 다뤘다.
  • 네이트 실버 Substack · 11/5네이트 실버는 미 중간선거의 민주당 압승을 예측하는 데 통계 모델이 예측시장을 앞섰다고 썼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Telegram · 11/5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새로운 정치 인프라를 향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썼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Telegram · 11/6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보고를 받았다며 각 부대의 명중률과 장거리 제재의 체계성에 감사를 표했다.

발언은 사실 확인 전 원문 요지입니다.

용어 사전 · 점선 밑줄 단어 — 경제·법·안보·과학 용어를 기사 맥락과 함께 설명합니다. 매일 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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