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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수사✓ 3매체 · 공범 여부·구체적 수법은 확인되지 않았다

세무사 수석,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잘못에 책임지겠다”

15일 AI 부정행위를 자수한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17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나왔다. 공범 여부와 수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17일 오전 9시 17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취재진에게 “조사를 성실히 받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혼자 계획했는지와 장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합격자는 15일 변호인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고, 같은 날 자수서를 냈다. 본인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찍어 AI에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은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쉽게 말해 거짓 수단으로 시험 관리 업무를 방해했는지를 따지는 것이다. 수사의 쟁점은 공범이 있었는지인데, 본인 측은 공범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수법은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16일 정부는 이 합격자의 시험 무효 절차에 들어갔고 응시자격 정지는 5년간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대응 TF를 꾸린 지 하루 만에 사건이 자수 단계에서 정식 수사 단계로 넘어갔다. 청와대는 15일 국가자격시험 전체의 AI 활용 부정 의심 사례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고, 한국세무사회는 수습 세무사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합격자 외에 부정 합격자가 더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7학년도 수능이 19일로 이틀 남은 시점이어서 시험 감독의 AI 대응도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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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증시✓ 4매체 · 외국인 순매도 규모는 집계마다 조금씩 다르다

코스피 종가 5,000선 9개월 만에 이탈…외국인 1조 원대 순매도

코스피가 17일 전 거래일보다 132.02포인트(2.59%) 내린 4,968.48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5,000선 아래로 내려온 것은 올해 2월 2일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장은 5,008.09로 시작해 장중 한때 5,084.06까지 올랐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 매도가 커지며 낙폭이 불었다. 외국인은 1조 4천억 원 안팎을 순매도했고(집계 시점마다 조금씩 다르다), 기관과 개인은 각각 5천억 원대와 4천억 원대를 순매수했으나 지수를 받치지는 못했다. 코스닥은 15.59포인트(2.34%) 내린 650.06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3.30% 내린 19만 300원, SK하이닉스는 1.96% 내린 109만 8천 원에 장을 마쳤다. 증권가에서는 전날 미국 증시에서 AI 관련주가 급락한 점과, 반도체 조사기관이 2027·2028년 AI 가속기 수요 전망을 낮춘 점을 부담 요인으로 짚는다. 순매도는 투자자가 판 금액이 산 금액보다 많은 상태를 말한다. 이번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다음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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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 군사✓ 3매체 · 정확한 기체 수와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 동해 방공식별구역 진입 후 이탈…합참 “전투기 투입”

합동참모본부는 17일 새벽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가 동해 쪽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합참은 진입 전부터 항적을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영공 침범은 없었다. 진입한 기체는 10대 미만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정확한 수와 기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영공 바깥 상공에 안보상 설정한 구역으로, 영공과 달리 국제법상 주권이 미치는 곳은 아니다. 러시아는 이 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고, 이번에도 사전 통보 없이 진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 군용기가 단독으로 이 구역에 들어온 것은 8월 25일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6월 27일에는 중·러 군용기 10여 대가 동해와 남해 구역을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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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3매체 · 앞으로의 금리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10월 신규 코픽스 3.62%, 2년 8개월 만에 최고…17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인상

은행연합회는 16일 10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3.62%로 전월(3.43%)보다 0.19%포인트 올랐다고 발표했다. 2024년 2월 이후 2년 8개월 만의 최고치다. 9월과 10월에 잇따라 올랐다. 코픽스는 은행이 예금·채권 등으로 자금을 모을 때 드는 평균 비용을 나타낸 지표로, 은행들은 이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정한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26%로 0.11%포인트 올라 1년 7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은행들은 이를 반영해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다. KB국민은행의 6개월 변동금리 하단은 4.66%에서 4.85%로 오르고 우리은행도 인상한다고 전해졌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금리는 은행과 상품마다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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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 한일✓ 2매체 · 합의 내용과 공동 발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마닐라서 네 번째 한일 정상회담…합의 내용은 확인 안 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양자 정상회담에 나선다. 지난 5월 19일 경북 안동 회담 이후 6개월 만이고, 지난해 10월 경주 APEC 계기 회담과 올해 1월 일본 나라현 회담을 포함해 네 번째 만남이다. 두 정상이 번갈아 상대국을 찾는 셔틀외교의 틀에서 이어져 왔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경제·에너지 협력과 안보로 전해졌다. 에너지 공급망 안정과 역내 안보 현안이 함께 조율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카이치 총리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별도 회담은 발표된 일정에 없었다고 보도됐다. 회담에서 나온 합의 내용과 공동 발표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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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숫자
4번째경주(2025.10)·나라(2026.1)·안동(2026.5)에 이은 회담
6개월5월 19일 안동 회담 이후 간격
17일마닐라 개최일
매일 아침 7분, 1면 한 장

소문의 온도 — 확인 안 된 것

코스피 급락의 원인은 엔비디아 CEO 사임 하나다 낙폭의 원인은 증권가 분석이 갈린다. 전날 미국 AI주 급락과 AI 가속기 수요 전망 하향 등이 거론될 뿐 하나로 단정할 수 없다.
세무사 시험 부정은 AI 안경으로 이뤄졌다 본인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썼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구체적 수법을 공개하지 않았다. 안경 사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 합참은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는 영공이 아닌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갔고, 공군 전투기가 대응했다.

인플루언서 발언

  • 삼프로TV YouTube · 11/17‘지금은 더 떨어질지 논할 단계가 아니다’ 제목으로 박병창 MP파트너스 대표 인터뷰 영상을 채널에 올렸다.
  • 삼프로TV YouTube · 11/17‘주식 싸졌다는 것만큼 희망적인 게 없다’ 제목으로 한화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 인터뷰 영상을 올렸다.
  • 삼프로TV YouTube · 11/17엔비디아 이사회 “젠슨황 복귀 고려 안 해”를 제목으로 내건 월가 뉴스레터 영상을 올렸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Truth Social · 11/16방송 프로그램의 새 제작진을 비판하며, 2월 28일 ‘에픽 퓨리’ 개시 이후 이란이 일방향 공격 드론 8,000~9,000기를 쏘았다고 적었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Telegram · 11/16내일 ‘람슈타인’ 형식의 국방 연락 그룹 회의를 앞두고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의 필요와 협력 우선순위를 제시할 것이라고 적었다.

발언은 사실 확인 전 원문 요지입니다.

용어 사전 · 점선 밑줄 단어 — 경제·법·안보·과학 용어를 기사 맥락과 함께 설명합니다. 매일 쌓입니다.
안에서세무사 수석,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출석…“잘못에 책임지겠다”사회 · 수사코스피 종가 5,000선 9개월 만에 이탈…외국인 1조 원대 순매도경제 · 증시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 동해 방공식별구역 진입 후 이탈…합참 “전투기 투입”안보 · 군사10월 신규 코픽스 3.62%, 2년 8개월 만에 최고…17일부터 주담대 변동금리 인상경제 · 금융이재명 대통령·다카이치 총리, 마닐라서 네 번째 한일 정상회담…합의 내용은 확인 안 돼외교 · 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