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엑스에 올린 글에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라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도 적었다. 부정행위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공동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면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감경하고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이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고 썼다.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도 밝혔다. 글은 정부가 최대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쓴 것이다. 가산 방식과 한도, 지급 재원과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 포상금은 감독 인력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첨단 기기 이용 부정을 내부 제보로 잡으려는 수단이다. 자수자에게 처벌 감경과 포상금을 함께 주는 설계는 공범 사이의 신뢰를 흔들어 제보를 늘리려는 장치다. 다만 금액이 커질수록 허위·악의적 신고를 가려낼 기준도 중요해진다.
응시자 입장에서는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와 공동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된다. 시험장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은 신고 절차와 보호 규정을 미리 확인해 둘 만하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 쪽 시각은 시험 공정성을 흔드는 부정을 공직 부패 수준의 중대 범죄로 보고, 큰 포상과 자수 유인으로 조직적 부정을 적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판하는 쪽 시각은 박유하가 비판했다는 보도(1건)에 따르면 거액 포상금이 배금주의와 경찰국가적 발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험 부정을 막는 방법을 감시와 신고에 기대는 데 대한 우려로 전해졌다.
확인된 것은 이 대통령이 21일 엑스에서 건당 최소 1억 원, 행위자 수만큼 가산, 자수자 처벌 감경을 밝혔다는 사실까지다. 가산 공식과 상한, 재원, 적용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내일은 정부가 이를 어떤 규정으로 옮기는지, 지급 기준 발표가 나오는지를 본다.
연합뉴스(대통령 엑스 글, 포상금 건당 최소 1억, 11/21) · 경향신문(최대 1억 아닌 최소 1억 정정, 11/21) · 동아일보(자수자 처벌감경과 포상금 지급, 11/21) · 조선일보(포상금 건당 최소 1억 보도, 11/21)
이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아닌 건당 최소 1억"…행위자 수만큼 가산이 대통령 "수능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아닌 건당 최소 1억"…행위자 수만큼 가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엑스에서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라고 밝혔다. 가산 방식과 지급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의 기준을 바로잡았다. 정부가 최대 1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 대통령은 포상금이 최대 1억 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 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적었다. 부정행위자가 스스로 자수하면서 다른 공동 부정행위자를 신고하면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감경하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이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이고,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행위라며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산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상한이 있는지는 이 글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인공지능 시험 부정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응은 엇갈린다. 박유하가 거액 포상금을 배금주의이자 경찰국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는 보도가 1건 나왔다.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와 재원, 시행 시점, 신고가 접수되는 창구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