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수요일 상원은 무력 사용 규칙(RUF)에 관한 합동위원회 보고서를 찬성 29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Emol, La Tercera, Cooperativa 보도다. 몇 시간 앞서 하원은 찬성 111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의회는 법안 처리를 끝냈고, 법안은 공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사회당(PS), 민주주의당(PPD), 공산당(PC), 광범위전선 소속 상원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 사회당의 피델 에스피노사는 기권했고, 후안 루이스 카스트로 상원의원(사회당)은 군인의 무기 사용 규정과 공무원의 형사책임에 관한 위헌성 유보를 선언했다. 조문은 억제를 위한 현장 존재감과 말로 하는 설득에서 물리적 제압, 덜 치명적인 수단, 공포탄에 이르기까지 무력 사용의 단계를 정한다. 치명적일 수 있는 무력은 앞선 단계가 통하지 않았을 때만 쓸 수 있다. 카스트 대통령은 2023년 보리치 정부 때 제출된 법안의 처리를 환영했고, 마르틴 아라우 장관은 압도적 다수 통과를 강조했다. 데일리드롭은 공포 날짜를 보지 못했다.
이 법은 카라비네로스, PDI, 군이 언제 무력을 쓸 수 있는지를 문서로 못 박는다. 안보 논의가 수년째 안고 온 공백이다. 카라비네로스 두 명이 숨진 지 일주일 뒤, 우파와 온건 좌파의 폭넓은 지지로 통과됐다.
시민에게 이 법은 경찰에 확실성을 주는 동시에 활동에 한계를 긋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절차 중에 누군가 다치면 법이 정한 비례성 기준이 따져 볼 대상이 된다.
찬성하는 쪽은 목숨을 걸고 일하는 이들에게 법적 뒷받침을 주고, 압도적 다수로 통과했으며, 오래 밀린 숙제였다고 말한다.
반대표를 던진 중도좌파 일부는 무기 사용과 책임 면제 사유에 관한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넓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공포와, 사회당이 위헌성 유보로 예고한 헌법재판소 청구 가능성이다. 청구가 제기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봐야 한다. 그에 따라 시행 시점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Emol, La Tercera, CNN Chile, BioBioChile, Cooperativa (10월 7일)
의회, 무력 사용 규칙(RUF) 처리 끝냈다… 상원 29 대 15로 가결, 법이 될 일만 남았다
3년의 심의 끝에, 2023년 보리치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여당과 야권 일부의 표로 통과됐다.
상원은 10월 7일 수요일 무력 사용 규칙을 찬성 29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이몰(Emol)과 라 테르세라(La Tercera) 보도다. 하원은 몇 시간 앞서 찬성 111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이제 공포만 남았다.
조문은 억제를 위한 현장 존재감에서 물리적 제압, 덜 치명적인 수단, 공포탄에 이르는 단계를 정한다. 치명적일 수 있는 무력은 앞선 단계로 부족할 때만 쓸 수 있다. 카라비네로스(Carabineros)와 수사경찰청(PDI)에 적용된다. 사회당(PS)은 갈렸고, 공산당(PC)과 광범위전선(Frente Amplio) 소속 상원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카스트로 상원의원은 위헌성 유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