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대법정은 11일,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에 대해 '위헌 상태'라고 판단하고 선거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물리쳤다. 선거구 간 1표의 가치 격차는 최대 3.13배였다. 재판장은 이마사키 유키히코 장관이며, 16건의 소송을 한데 묶은 상고심 판결이다. 대법정은 '투표 가치의 불균형은 간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밝혔다. 참의원 선거를 위헌 상태로 본 것은 약 12년 만이며, 합구가 도입된 2016년 이후로는 처음이다. 고등재판소 단계에서는 16건 가운데 11건이 위헌 상태, 5건이 합헌이었다. 2022년 선거를 둘러싼 2023년 최고재판소 판결은 격차 시정을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위헌 상태는 국회에 시정을 촉구하는 최고재판소의 경고에 해당한다. 2023년에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격차가 3.13배로 벌어진 만큼, 국회의 노력이 충분했는지가 따져진다. 합구를 늘릴지, 정수 배분을 재검토할지, 아니면 헌법 개정으로 나아갈지, 참의원 제도 자체에 관한 논의가 된다.
내 1표의 무게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문제로, 유권자 모두에게 관련된다. 이사나 진학으로 사는 곳이 바뀌면 투표의 가치도 바뀔 수 있다. 다음 참의원 선거까지 국회가 움직일지에 따라 선거구의 틀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판결이 국회에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시각이 있다. 센슈대학의 교수는 국가가 지금까지 충분한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시정을 미뤄 온 국회에 구체적인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받아들임이다.
시정 방법을 둘러싸고 각 당의 주장에는 큰 간극이 있다. 참의원의 독자성이나 도도부현 단위 대표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합구 확대에 신중한 목소리가 있다. 한편 합구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른 틀을 모색하는 목소리도 있어, 논의는 교착되기 쉽다.
확인된 것은 위헌 상태라는 판단과 선거 무효 청구의 기각이다. 다음으로 볼 것은 각 당이 합구나 정수 배분 재검토의 구체안을 내놓을지, 국회가 심의의 장을 마련할지다. 판결 전문이나 개별 재판관의 의견은 확인하지 못했다.
NHK(최고재판소 대법정 판결, 11/11) · 마이니치신문(판결과 각 당의 반응, 11/11) · 지지통신(판결, 11/11)
최고재판소 대법정,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위헌 상태'로 판단 최대 3.13배 격차, 선거 무효 청구는 물리쳐
합구 도입 이후로는 처음, 참의원 선거로는 약 12년 만의 판단이다. 국회는 선거제도 재검토를 요구받는 형국이 됐다.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11일, 2025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1표의 가치 격차가 최대 3.13배로 벌어져 있었던 점에 대해, 투표 가치의 평등에 반하는 '위헌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선거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물리쳤기 때문에 당선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 16건의 소송을 한데 묶어 다룬 상고심 판결로, 재판장은 이마사키 유키히코 장관이 맡았다. 대법정은 '투표 가치의 불균형은 간과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밝혔다. '1표의 격차'란 유권자가 적은 선거구와 많은 선거구 사이에서 1표의 무게가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배율로, 3.13배라면 어느 선거구의 1표가 다른 선거구의 3분의 1 정도의 무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위헌 상태'는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에 반하는 상태이기는 하나, 국회가 바로잡을 유예를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를 무효로 할 만큼의 위헌까지는 아니라는 단계의 판단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이 판단이 나온 것은 약 12년 만이며, 2016년에 돗토리와 시마네, 도쿠시마와 고치처럼 이웃한 현을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합구'가 도입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고등재판소 단계에서는 16건 가운데 11건이 위헌 상태, 5건이 합헌으로 판단이 갈렸다. 2022년 선거를 둘러싼 2023년 최고재판소 판결도 격차 시정을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각 당은 시정 방법을 놓고 주장이 크게 엇갈리며, 합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결을 받은 국회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