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재판소 대법정은 18일, 복역 중인 수형자의 투표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다투어진 재판에서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대법정은 최고재판소 재판관 15명 전원이 심리하는 법정이다. 판단 이유의 자세한 내용과 재판관 의견의 분포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거권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정치 참여의 기본적인 권리다. 그 권리를 일부 사람에 대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지는, 제한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로 판단된다.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같은 유형의 소송과 국회 논의의 전제가 된다.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되어 복역하는 것과 선거권을 갖는 것의 관계는 평소에는 의식하기 어렵다. 이번 판단으로 복역 중에는 투표할 수 없다는 현행 취급이 당분간 이어진다는 점을 알아 두고 싶다. 출소 후의 선거권은 별개의 이야기다.
수형자라 해도 선거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투표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 사회 복귀의 걸림돌도 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형벌을 받는 동안에는 일정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일률적인 취급이 공평하다는 시각이 있다. 선거의 공정을 지키려면 명확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확인된 것은 최고재판소 대법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과, 이 규정을 둘러싼 판단이 처음이라는 것까지다. 이유의 자세한 내용과 재판관 의견이 갈린 모양은 확인되지 않았다. 판결문이 공표된 뒤 어느 점을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하고 싶다.
NHK(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합헌, 11/18) · 아사히신문(수형자의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헌, 11/18) · 마이니치신문(공선법 규정은 합헌, 11/18)
수형자의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 최고재판소 대법정이 첫 판단
복역 중인 수형자의 투표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최고재판소 대법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첫 판단을 내놓았다.
최고재판소 대법정은 18일, 복역 중인 수형자의 투표를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다투어진 재판에서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내놓는 것은 처음이다. 대법정은 최고재판소 재판관 15명 전원이 심리하는 법정으로, 헌법 판단이나 과거 판례의 변경 같은 무거운 사건에서 열린다. 합헌이란 법률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가 된 것은 교도소 등에서 복역하는 동안에는 일률적으로 투표할 수 없다는 제도다. 이번 판단으로 이 규정은 유효하다는 취급이 최고재판소에서 제시됐다. 다만 합헌이라는 결론에 이른 이유의 자세한 내용이나 재판관의 의견이 갈렸는지는 현시점의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위헌으로 판단됐다면 국회가 법률을 손볼지가 물어질 참이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앞으로 규정을 둘러싼 논의가 국회 등에서 이어질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