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은 10월 8일 구직자 지원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마약 검사를 발표했다(1News, ODT, RNZ). 첫해 1만 건으로 시작한다. 첫 번째 불합격은 사회개발부가 기록하고, 두 번째 불합격은 알코올·약물 임상 평가로 이어지며, 이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통상적인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국민당은 기존 예산에서 연 약 150만 NZ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한다. 패키지에는 장기 수급자의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이 들어 있다. 현행 기준으로 자녀 없는 독신은 주당 약 48 NZ달러,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약 24 NZ달러로 보도됐고, 한 보도는 2028년 4월 1일부터라고 전한다.
복지 정책의 쟁점이자, 급여에 조건을 다는 일을 유권자가 얼마나 지지하는지 가늠하는 시험대다.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구직자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이 정책은 국민당이 다음 정부를 이끌 때에만 선거 이후 적용된다.
국민당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도록 돕고, 약물 사용이 장벽이 되기 전에 치료하겠다고 말한다.
비판하는 쪽은 검사에 돈이 많이 들고, 수급자에게 낙인을 찍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소득을 끊을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검사 1만 건에 150만 NZ달러는 급여 삭감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다. 효과는 보도마다 다른 낮은 지급액의 세부 내용에 달려 있다.
1News, 오타고 데일리 타임스, RNZ (2026년 10월 8일)
국민당, 구직자 지원금 수급자 대상 무작위 마약 검사 공약… 첫해 1만 건부터
두 번째 검사에서도 불합격하면 임상 평가를 받게 되며, 국민당은 장기 수급자에게 주는 금액을 2028년 4월부터 낮추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국민당은 검사 비용을 연 약 150만 NZ달러로 본다.
국민당은 목요일인 10월 8일 파라파라우무에서 열린 행사에서 구직자 지원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마약 검사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고 1News, 오타고 데일리 타임스(ODT), RNZ가 보도했다. 국민당은 첫해 1만 건으로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늘리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불합격은 사회개발부가 기록한다. 두 번째 불합격이 나오면 알코올·약물 임상 평가를 받게 되고,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급여 삭감을 포함할 수 있는 통상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다.
국민당은 검사에 연 약 150만 NZ달러가 들 것으로 보며, 이를 기존 부처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패키지에는 장기 수급자의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행 기준으로 자녀 없는 독신은 주당 약 48 NZ달러,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는 주당 약 24 NZ달러로 보도됐다. 한 보도는 구직자 지원금을 2년간 받은 사람에게 낮은 지급액이 202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전한다. 보도들은 사회개발 대변인 루이즈 업스턴(Louise Upston)이 발표했다고 하지만, 1News 라이브 페이지는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의 발표를 중심으로 제목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