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연합뉴스·한국경제·조선일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이다. 한겨레는 ‘불법 지원 의혹’으로, KBS는 안보실 지원 예산 수사로 전했다. 어떤 예산이 얼마나 오갔는지, 피의자가 누구인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같은 날 미국과의 정보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며 미국이 주는 대북 정보의 총량도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KBS·MBC·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미국이 동맹의 기준으로 방첩을 짚었다는 점에서 국정원 활동에 대한 불신이 커졌는지 물었다.
정보기관의 예산 사용은 외부에서 들여다보기 어렵다. 그 돈이 대통령 참모 조직으로 흘렀는지는 권력기관 사이의 견제가 작동했는지를 가르는 문제다. 수사가 혐의를 확인하면 국정원 개혁 논쟁과 전 정부 책임론이 한꺼번에 불붙을 수 있다.
당장 생활에 닿는 일은 아니다. 다만 정보기관이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는 납세자의 관심사다. 한미 정보 협력 소식은 대북 안보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
정부 정보기관의 예산 사용은 법적 근거와 통제 아래 있어야 하고, 의혹이 있다면 수사로 확인하는 것이 맞다는 시각이다.
정권이 바뀐 뒤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이어진다는 시각이다. 혐의가 확인되기 전에는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수 있다고 본다.
지금 확정된 것은 ‘두 차례 압수수색’뿐이다. 혐의, 금액, 피의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쪽 주장에도 무게를 싣기 어렵다. 오늘은 경찰이 압수물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는지를 보자. 국정원의 미국 관련 해명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섞어 읽지 않는 것이 좋다.
연합뉴스·한국경제·조선일보·한겨레·KBS·MBC·중앙일보·동아일보, 11일
경찰, 국정원 두 차례 압수수색. 윤석열 정부 안보실 예산 지원 의혹경찰, 국정원 두 차례 압수수색. 윤석열 정부 안보실 예산 지원 의혹
혐의 내용과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정원은 11일 미국과의 대북 정보 공유가 줄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경찰이 11일 국가정보원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연합뉴스·한국경제·조선일보). 영장에 적힌 혐의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다. 한겨레는 이를 ‘불법 지원 의혹’이라고 썼고, KBS는 단독으로 안보실에 지원된 예산을 들여다본다고 전했다.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수사기관이 문서와 전산 기록을 가져가는 강제 수사다. 다만 어떤 예산이 얼마나 오갔는지, 누가 피의자인지는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안보실은 대통령에게 외교·안보를 보좌하는 기구이고, 국정원은 해외·대북 정보를 모으고 방첩을 맡는 정보기관이다. 두 기관 사이의 돈 흐름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국정원 예산은 대부분 비공개로 편성돼 국회 정보위원회만 제한적으로 들여다본다. 그래서 이 돈이 대통령 참모 조직으로 흘렀다면 통제 장치를 비켜 갔는지가 쟁점이 된다.
국정원은 같은 11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입장을 냈다. 북한 미사일 외 분야의 대북 정보 공유가 제한됐다는 관측을 부인하며 ‘미국이 주는 대북 정보의 총량도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연합뉴스·KBS·MBC·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미국이 동맹의 기준으로 방첩을 짚었다는 점을 들어 국정원 활동에 대한 불신이 커졌느냐는 물음을 던졌다. 두 소식을 한 사건으로 묶을 근거는 아직 없다. 하나는 국내 수사이고 하나는 동맹의 정보 협력이다. 대북 정보는 한미 공조의 핵심이라 공유량 논란은 안보 문제로 번질 수 있고, 전 정부 시절의 일을 현 정부 아래 경찰이 수사한다는 점 때문에 정치적 해석도 갈릴 수 있다. 그래도 정보기관의 신뢰가 안팎에서 함께 시험받는 모양새다. 오늘은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계자를 부를지, 국정원과 대통령실이 어떻게 답할지가 볼 대목이다. 국정감사 기간이라 정보위원회에서 질의가 나올 수 있다.